6·3 부실선거 국정조사 45일간 진행, 국민의힘 위원장 맡는다

부실선거 국정조사 합의 배경 및 조사 범위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해 여야가 국정조사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국정조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지역선거관리위원회를 조사 대상으로 합니다. 국정조사 명칭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 관리를 위한 국정조사'로 결정되었습니다.

 

 

 

 

국정조사 진행 방식 및 참여 주체

국정조사는 최소 45일간 진행되며 필요시 조사 기간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게 되며, 위원 구성은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이루어집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한 관련 공무원 및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지역 공무원의 증인 채택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원 회계감사 및 민주당 선거제도 개혁 TF 논의

국정조사와 별개로 감사원에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회계감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투표용지 인쇄 매수 산정 및 배분 기준 재검토, 투표소별 잔여 수량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 합의 및 향후 일정

여야는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의 대대적인 개혁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