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 부당이득, '슈퍼리치' 주가조작의 민낯…금융 시장의 경고

주가조작 근절을 위한 합동 대응, 그 첫 번째 이야기

금융 시장을 뒤흔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슈퍼리치'로 불리는 재력가들과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1년 9개월 동안 다수의 종목에 대한 주가조작을 통해 400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참여하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출범한 지 단 두 달 만에 적발한 첫 번째 사건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최초로 계좌 지급정지 조치를 내리는 등 강력한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거래량 적은 종목을 노린 치밀한 수법

이번 사건은 종합병원, 한의원, 대형학원을 소유·운영하는 재력가와 금융회사 전·현직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대규모 부당이득을 얻은 사건입니다. 이들은 금융권 대출과 법인 자금을 활용하여 1000억원이 넘는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이후 사모펀드 전직 임원과 현직 지점장 등을 통해 가장매매, 통정매매, 허수주문을 반복하며 시세를 조종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집중적으로 노렸습니다. 수만 건의 가장·통정매매 주문을 쏟아내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처럼 꾸미고 주가를 두 배 이상 끌어올렸습니다.

 

 

 

 

감시망을 피하기 위한 은밀한 시도들

주가조작 세력은 금융당국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수십 개 계좌를 동원해 자금 흐름을 위장하고 주문 IP를 조작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주가조작이 더욱 용이하도록 경영권 분쟁 이슈를 활용하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이러한 은밀한 시도들은 불법적인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그들의 탐욕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합동대응단의 발 빠른 대처와 강력한 제재

합동대응단은 혐의자들이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관련 기업과의 접촉을 차단하고 매매자료 분석을 통해 자금 흐름을 추적했습니다. 금융위의 강제조사권을 활용하여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 주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불공정거래 행위자에게 행정제재를 직접 부과한 첫 사례이기도 합니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주가조작에 이용된 계좌들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처분했습니다. 당국은 선제적 행정제재 수단을 확대하여 조사 단계에서 불법이익이 의심되는 계좌를 즉시 동결할 수 있게 되었으며, 최대 5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신분제재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강력한 처벌과 '원 스트라이크 아웃' 원칙

합동대응단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추가 조사를 마무리하고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와 신분제재를 적용하여 '원 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확립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경고이자, 금융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과징금 부과 1호 사례 공개: 내부자거래의 그림자

금융당국은 과징금 부과 1호 사례도 공개했습니다. 증선위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불공정거래 타깃이 된 회사의 내부자가 자사주 취득 계획을 미리 알고 배우자 명의 계좌로 주식을 매수하여 부당이득을 챙긴 사건입니다. 증선위는 법상 최고 수준인 2배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핵심만 콕!

이번 사건은 '슈퍼리치'들의 주가조작 행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금융 시장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습니다. 금융당국의 강력한 대응과 처벌은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려는 노력을 보여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주가조작 혐의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혐의자들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와 신분제재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또한, 불법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Q.계좌 지급정지 조치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A.계좌 지급정지는 해당 계좌를 통한 금융투자상품 거래가 일정 기간 동안 제한됨을 의미합니다. 이는 불법 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을 동결하고 추가적인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Q.앞으로 금융 시장의 투명성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A.금융당국의 지속적인 감시와 강력한 제재, 그리고 투자자들의 주의 깊은 정보 습득과 건전한 투자 문화 정착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