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심제 현실화? 대법원 판결도 다시 판단받는 시대

재판소원법 통과, 사법 시스템의 새로운 지평 열리나

국회 본회의에서 사실상의 '4심제'로 불리는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재판이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될 경우, 헌법재판소는 해당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다시 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재판소원법의 핵심 내용과 청구 요건

이번에 통과된 재판소원법은 '법원의 재판' 자체를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체적인 청구 요건으로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한 경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재판 효력 정지 가능성

헌법재판소는 법원 재판이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라고 판단할 경우, 해당 법원에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른 재판을 다시 하도록 결정합니다. 재판소원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헌법재판소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판결 선고 시까지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확정 판결의 효력 정지를 통해 국민의 사법 절차 진행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조치입니다.

 

 

 

 

재판소원법 도입 배경과 논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대법원의 특정 판결 이후 사법 불신 여론을 바탕으로 재판소원을 비롯한 사법개혁을 추진해왔습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재판소원 도입으로 법원의 재판에 대한 잘잘못을 따질 수 있게 되어 기본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대법원은 재판소원법이 사실상의 '4심제'로 소송 장기화와 사법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해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사건 처리 지연 가능성과 형 집행 및 구속 기간 산정에 대한 혼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법 개혁의 새로운 바람, 재판소원법의 명과 암

재판소원법 통과로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적 통제가 강화되었으나, 소송 장기화 및 사법 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도 공존합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 강화라는 긍정적 측면과 사법 시스템의 효율성 저하 가능성이라는 부정적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할 시점입니다.

 

 

 

 

재판소원법, 이것이 궁금합니다

Q.재판소원법이 통과되면 모든 법원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되나요?

A.모든 재판이 아닌,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 요건이 까다롭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Q.재판소원 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A.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재판소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Q.재판소원 도입으로 인해 소송이 더 오래 걸리게 되나요?

A.우려하는 바와 같이 소송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사건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며, 이는 국민의 사법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