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16조 원의 불안: 세계 국방비 급증과 국제 정치의 숨겨진 속삭임

국방비 지출, 불안의 지표

7월 24일 환율 기준으로 2024년 전 세계 국가들이 국방비에 지출한 금액은 약 3,716조 496억 원(2조 7,180억 달러)이다. 지난 2024년 12월 대한민국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우리 정부의 2025년 총예산 규모가 673조 원인 것을 고려하면, 10위 경제대국으로 불리는 한국의 1년 예산보다 약 6배 많은 돈이 2024년 한 해 전쟁을 수행하고, 전쟁을 예방하는 데 사용된 것이다.

 

 

 

 

국방비 증가의 배경

이렇게 세계 국방비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핵심적인 이유는 단연 유럽과 중동 지역에서의 전쟁이다. 2022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2023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의 여파가 전 세계 국가들의 국방비 지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국제 정치의 무정부성과 강대국 중심

국제 정치에서는 국내 정치와 달리 주권(sovereignty)을 가진 200여 개별 국가의 행위를 제어할 수 있는 상위 권위체가 없다. 이것을 보통 국제 사회의 무정부성(international anarchy)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국내 정치와 본질적으로 다른 국제 정치의 속성이다. 그리고 전쟁과 같은 잘못된 행동을 벌인 국가를 단죄할 수 있는 기관이 부재하다 보니 모든 국가들은 자신의 안전을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의 역할

미국과 중국은 2024년 전년 대비 국방비 지출을 각각 5.7%와 7.0%를 늘리면서 전쟁을 하지 않는 국가이면서도 매우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그 이유는 국내 정치의 작동원리가 법치라면, 국제정치는 강대국 정치, 즉 힘의 정치가 작동원리이기 때문이다.

 

 

 

 

유럽의 불안과 대서양 동맹의 균열

유럽 국가들의 이러한 국방비 지출 증가는 무정부적이고 힘이 작동 원리인 국제 정치에서 이전과 달리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 국가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단순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아니다. 이보다 더욱 근본적인 이유는 트럼프의 등장으로 인한 미국과 유럽의 오랜 대서양 동맹의 균열에 따른 것이다.

 

 

 

 

유럽의 자립 노력

트럼프 대통령을 겪으며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미국을 신뢰하기보다 스스로 힘을 기르는 쪽이 안전하다고 판단하기 시작한 것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부터 '이제는 미국으로부터 안보 의존도를 줄이자'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더욱 설득력을 얻기 시작했다.

 

 

 

 

결론: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2024년 세계 국방비 지출 현황을 토대로 국제정치의 속성과 변화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의 관계를 살펴봤다. 정치인의 말은 거짓말일 수 있어도 앞서 말한 것처럼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왜 전쟁이 없는 국가들도 국방비를 늘리는가?

A.국제 정치의 무정부성, 강대국 중심의 힘의 논리, 그리고 자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 때문이다.

 

Q.유럽 국가들이 국방비를 늘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A.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트럼프 대통령 등장으로 인한 미국과의 동맹 균열, 그리고 자국 안보에 대한 불안감 증대 때문이다.

 

Q.유럽 국가들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변화를 모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A.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도를 줄이고 자립적인 안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