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만삭 태아 살해: 집도의와 병원장 구속, 숨겨진 진실과 사회적 파장

충격적인 사건의 시작

출생이 임박한 임신 36주차 태아를 수술해 숨지게 한 집도의와 병원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살인 등 혐의를 받는 60대 집도의 심모씨와 80대 병원장 윤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두 사람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봤다.

 

 

 

 

사건의 전말: 은폐된 진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 만삭 산모 A씨 뱃속의 임신 36주차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꺼낸 뒤 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도 있다. A씨는 태아가 건강한 상태였는데도 2곳 병원에 임신중지를 문의하고 이를 거절당하자 인터넷을 통해 접촉한 브로커의 소개로 해당 병원을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원스톱으로 진행된 비극

방문 당일 진료, 수술비 협의, 입금, 제왕절개 수술 등이 '원스톱'으로 진행됐다.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아기는 출산 직후 건강한 상태였지만 어떠한 의료 및 보호 조치도 없이 방치돼 있다 숨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엇갈린 주장과 숨겨진 증거

병원장은 "뱃속에서 이미 사산된 아이를 꺼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다른 의료진의 진술은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아기의 시신은 병원 냉동고에 수일간 불법 보관되다 화장 대행업자에게 넘겨졌다.

 

 

 

 

사건의 발단: 브이로그

이 같은 사실은 A씨가 스스로 유튜브에 '임신 36주차에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브이로그 영상을 올리며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A씨와 집도의 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A씨, 병원장, 집도의, 마취의, 보조 의료진, 알선 브로커 등 9명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다.

 

 

 

 

미흡한 법적, 사회적 시스템

2021년 1월 1일부터 임신중지를 이유로 여성 본인이나 시술 의사를 형사처벌할 수는 없지만 합법적 임신중지의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행정적, 사회적 혼란이 커져 온 것이다. 합법적 임신중지가 가능한 해외의 경우 대체로 임신 12~16주를 허용 기준으로 삼고, 24주까지는 조건부 허용을 하는 추세다.

 

 

 

 

핵심 요약

임신 36주차 태아 살해 혐의로 집도의와 병원장이 구속된 사건은, 은폐된 진실과 미흡한 법적, 사회적 시스템의 문제를 드러냅니다. 출산 직전의 태아를 살해한 행위는 충격적이며, 관련자들의 증거 인멸 시도와 불법적인 의료 행위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 사건은 임신중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법적인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무엇인가요?

A.가장 중요한 쟁점은 태아의 생존 가능성이 높은 시점에서 살인이 이루어졌다는 점과, 관련 의료진의 증거 인멸 시도입니다.

 

Q.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A.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형법 개정이 미뤄지면서, 합법적인 임신중지의 기준이 모호해져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Q.앞으로 이 사건은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나요?

A.경찰 수사를 통해 추가적인 증거가 확보되고, 관련자들에 대한 엄격한 법적 처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임신중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