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 유학생의 그림자: 불법 알바 늪,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30만 유학생 시대, 그들이 마주한 현실

코로나19 이후 한국 내 외국인 유학생 수가 급증하며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학업과 생활비를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유학생들은 합법적인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은 종종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불법 아르바이트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법의 문은 좁고, 불법의 유혹은 깊다

유학생 비자(D-2, D-4)는 학업을 위한 것이기에 아르바이트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한국어 능력, 학업 성적, 학교장의 확인서, 근로계약서 등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고, 허가를 받는 데에도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러한 현실은 유학생들을 '비자 필요 없음'을 내건 불법 아르바이트로 내몰고 있습니다.

 

 

 

 

불법 아르바이트의 덫: 위험한 유혹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비자 필요 없음'을 내세운 불법 아르바이트 공고가 넘쳐납니다. 공장 근무, 세탁물 분류 등 위험한 일자리들이 유학생들을 유혹합니다. 이러한 불법 아르바이트는 단속 시 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열악한 근로 환경과 임금 체불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 속 유학생들의 목소리

유학생들은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불법적인 일자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토로합니다. 핀란드 유학생 D씨는 영어 과외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현금으로 시급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부모의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유학생들은 쌀과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생활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학, 관리자이자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유학생 증가에 발맞춰 일자리 문제에 대한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대학은 유학생들에게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신고 대행 및 가능 여부를 안내하는 등 관리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불법 취업이 적발될 경우 추방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시키고, 합법적인 근로 기회를 연계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제도 개선과 대학의 역할

김동명 총신대 국제교육원장은 '유학생을 인재가 아닌 재정 보전 수단으로 바라보는 구조'를 지적하며, 비현실적인 규제가 유학생들의 합법적인 경제 활동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학은 유학생 유치에만 그치지 않고, 이들이 한국 사회에 건강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행정 지원 강화, 합법적인 근로 기회 연계, 권익 보호 체계 구축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핵심 내용 요약

30만 유학생 시대, 합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유학생들이 불법 아르바이트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좁은 합법의 문과 위험한 불법의 유혹 사이에서, 대학과 사회는 유학생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을 통해 이들이 안전하게 학업과 경제 활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유학생이 합법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유학생은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아 시간제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 능력, 학업 성적, 학교장의 확인서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허가를 받는 데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Q.불법 아르바이트를 하다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불법 취업이 적발되면 경고를 받을 수 있지만, 두 번 이상 허가 없이 취업하면 퇴거 또는 출국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벌금 부과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대학은 유학생들의 불법 아르바이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A.대학은 유학생들에게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신고 대행 및 가능 여부를 안내하는 등 관리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합법적인 근로 기회를 연계하고, 유학생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