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정감사, 첫날부터 '극한 대치'…조희대 대법원장 이석 불허, 여야 격돌

2024년 국정감사, 뜨거운 서막

2024년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여야는 각각 종합상황실을 꾸리고 한 달간의 국정감사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국회는 첫날부터 조희대 대법원장 이석 문제를 놓고 극한 대치를 보이며, 뜨거운 감자임을 입증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내란 청산,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실정 심판을 각각 내세우며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출석 문제로 여야 정면 충돌

여야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 주요 증인의 출석 문제를 놓고 첫날부터 격렬하게 맞붙었습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국감에 불러 대선 개입 의혹을 질의하려 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이석 불허 방침에 따라 국감에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무죄를 위한 노골적인 재판 개입'이라며 반발했고, 이재명 대통령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며 맞섰습니다.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선 개입 의혹 질의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존경받지 못하는 상황임을 강조하며, 이석 불허 방침을 거듭 시사했습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게 대선 개입 의혹 등에 관한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불리한 상황에서는 관례를 내세우며 책임을 회피한다고 비판하며 국회 질의응답에 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구체적인 질의에 답변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증인 출석 요구하며 반격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해당 재판의 피고인인 이재명 대통령도 증인으로 나와서 같은 얘기를 들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민중기 특검, 봉욱 민정수석의 증인 출석도 요구했습니다. 특히 민중기 특검에 대해선 양평 공무원의 강압 수사 의혹을 밝히기 위한 특검법을 오늘 당론 발의하기로 결정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법사위, 조희대 대법원장 이석 문제로 최대 격전

첫날 국정감사에서 최대 격전지는 대법원 국감이 열리는 법사위였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왔다고 항변했지만, 재판 사안에 대한 질의응답은 거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 파괴 행태에 분노하며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요구했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이석 허가를 요청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향후 국정감사 전망

첫날부터 이처럼 격렬한 대립을 보인 국정감사는 앞으로 한 달 동안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야는 주요 쟁점들을 놓고 공방을 이어갈 것이며, 증인 출석 문제, 특검법 발의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날 정치적 쟁점들이 향후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핵심만 짚어보는 국정감사 요약

2024년 국정감사는 첫날부터 조희대 대법원장 이석 문제로 여야가 격렬하게 대립하며 시작되었습니다. 민주당은 대선 개입 의혹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며 맞섰습니다. 법사위를 중심으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며, 향후 국정감사에서 어떤 쟁점들이 부각될지 주목됩니다.

 

 

 

 

국정감사 관련 궁금증 풀이

Q.조희대 대법원장은 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나요?

A.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 사안을 증언대에 세울 경우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 위축된다'는 이유로 질의응답을 거부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석을 불허했고, 조 대법원장은 결국 국감에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Q.국민의힘은 왜 이재명 대통령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나요?

A.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질의가 '이재명 대통령 무죄 조작을 위한 노골적인 재판 개입'이라고 주장하며, 이재명 대통령도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Q.앞으로 국정감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A.여야는 주요 쟁점들을 놓고 공방을 이어갈 것이며, 증인 출석 문제, 특검법 발의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사위를 중심으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며, 향후 정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