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만의 마침표: 구글, 한국 지도 데이터 수출 승인으로 디지털 무역 분쟁 종식!

오랜 기다림 끝에 열린 지도 데이터 수출의 문

한국 정부가 19년간 지속된 디지털 무역 분쟁을 종식하며 구글의 상세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을 승인했습니다. 이는 한국과 미국 간의 오랜 갈등을 해소하는 중요한 결정으로, 앞으로 구글이 한국 내에서 턴바이턴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번 결정은 1:5,000 축척의 지도 데이터에 대한 것으로, 이는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등 국내 서비스와 동일한 기준입니다. 구글은 2007년부터 이 데이터를 요청해왔으나, 북한과의 휴전 상태 등 안보상의 이유로 정부는 이를 거부해왔습니다. 2025년 2월 제출된 세 번째 요청은 여러 차례 연기된 끝에 이번에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안보와 상생을 위한 5가지 조건

이번 지도 데이터 수출 승인은 엄격한 안보 조건 하에 이루어졌습니다. 국방부,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원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한 심의 기구는 5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구글이 한국 내에 자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야 한다는 기존의 요구 사항이 제외되었다는 것입니다. 대신, 원시 데이터는 국내 파트너사가 운영하는 서버에서 처리되며, 정부의 검토를 거친 기본 지도 및 교통망 정보만 해외로 반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글 지도 및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는 한국 영토의 좌표가 제거되거나 제한되어야 하며, 모든 위성 및 항공 영상은 군사 시설을 가릴 수 있도록 처리되어야 합니다. 윤곽선 데이터는 수출에서 완전히 제외되며, 국가 안보 비상 상황을 위한 '비상 버튼' 기능과 한국 내 지도 담당관 상주도 의무화되었습니다. 정부는 조건 미이행 시 승인을 유보하거나 취소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미국의 무역 압박, 결정의 촉매제 되다

이번 결정은 단순히 안보나 세금 논쟁의 변화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최근 고조된 미국의 무역 압박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의 지도 데이터 제한을 비관세 장벽으로 규정하며 한국을 '이러한 제한을 유지하는 유일한 시장'이라고 지적해왔습니다. 2025년 11월 양국 정상회담 공동 성명에서도 '위치 데이터를 포함한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촉진'하고 미국 기업이 디지털 서비스에서 '차별적이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미국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복 관세를 무효화한 이후, 행정부는 불공정 관행을 저지른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무역 집행 도구인 '301조 조사'로 방향을 전환했으며, 한국의 디지털 무역 제한은 잠재적 표적으로 여겨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가 이익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활용할 수 있는 카드를 저울질했다'고 밝히며, 이번 결정이 양국 관계의 '다른 영역으로의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업계의 우려와 시장의 변화

이번 결정에 대해 국내 지도 및 측량 업계에서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 관계자는 '국가공간정보센터를 통해 매년 1500억 원을 투자하여 정밀 지도를 생산하는데, 이를 보상 없이 외국 기업에 넘기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국내 지도 앱 시장은 네이버 지도(월간 활성 사용자 약 2650만 명, 시장 점유율 약 70%), 티맵(1440만 명), 카카오맵(1060만 명)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구글 지도 역시 현재 한국 내 내비게이션 기능은 없지만, 월 880만 명의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정부 협의 과정에서 네이버, 카카오, 티맵모빌리티는 구글에 동일한 기본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자사의 핵심 서비스를 국내 투자 없이 복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구글 측은 이번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심의 기구는 구글에 '한국의 공간 데이터 산업과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19년 만의 디지털 무역 훈풍, 지도 데이터 수출 승인의 의미

한국 정부의 구글 지도 데이터 수출 승인은 오랜 디지털 무역 분쟁을 종식하고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엄격한 안보 조건과 국내 데이터 처리 의무를 부과하며 국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미국의 무역 압박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균형 잡힌 결정이라는 평가입니다. 다만, 국내 지도 업계의 우려와 시장 경쟁 심화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도 데이터 수출, 이것이 궁금합니다

Q.구글 지도, 한국에서 내비게이션 서비스가 가능한가요?

A.네, 이번 결정으로 구글이 한국 내에서 턴바이턴 방식의 길 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상세한 지도 데이터는 국내 서버에서 처리 후 제한적으로 해외 반출됩니다.

 

Q.국내 지도 서비스 업체들은 어떤 우려를 하고 있나요?

A.국내 업체들은 구글이 동일한 기본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내 투자 없이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경우, 시장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Q.이번 결정이 한국의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없나요?

A.정부는 좌표 제거, 민감 시설 영상 처리, 비상 버튼 기능 의무화 등 엄격한 안보 조건을 부과하여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했습니다. 조건 미이행 시 승인 취소 권한도 보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