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일의 수상한 입원: 보험 사기, 그 은밀한 거래

건강 염려증 vs. 보험 사기: 엇갈린 시선

A씨는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았다. 무릎이 쑤시고, 허리도 아프고, 때로는 복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A씨는 그럴 때마다 병원을 찾았다. A씨는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신념으로 어느 병원에 갈지 고심을 거듭했다. 주변에서는 A씨를 두고 "건강 염려증이 심하다"는 반응과 "건강에 대해선 예민하게 반응해도 나쁠 것 없다"는 반응이 공존했다.

 

 

 

 

병원을 집처럼… 보험금 수령이 목적

그녀의 목적은 '보험금 수령'이었다. A씨가 지금까지 '병원 찾기'에 집중했던 건 입원을 절차 없이 쉽게 할 수 있는 병원을 찾기 위해서였다. 특히, 그녀는 여러 병원을 돌아가면서 입원했다. 통원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입원을 반복하는 걸 들키지 않기 위한 그녀만의 전략이었다.

 

 

 

 

1300일의 입원, 4억원의 보험금

그렇게 입원한 날이 총 1300여일. A씨가 가입한 한 생명보험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4억원에 달한다.

 

 

 

 

보험사기특별조사팀의 끈질긴 추적

A씨가 가입한 보험사는 A씨의 과다 반복 입원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입원이 필요 없는 질병에도 주기적으로 입원을 했고, 그 기간도 눈에 띄게 길었던 것이다. 보험사 내 보험사기특별조사팀(SIU)은 A씨를 보험사기 혐의자로 판단해 지난 2017년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적정 입원 여부 확인을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결과를 요청하기도 했다.

 

 

 

 

수사 방해와 재수사 끝에…

하지만 첫 경찰 송치 결과는 '불송치'였다. 불송치 이유는 A씨의 수사 방해때문이었다. 보험사에서 A씨의 특이 행동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하자 A씨는 경찰을 찾아가 난동을 부리고, 일부러 쓰러지는 등의 행동을 이어갔다. 또, 수사관이 정상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지 못할 수준의 민원을 지속 제기해 경찰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보험 사기, 끊이지 않는 유혹

입원이 불필요한 질병으로 보험금 수령을 위해 입원이 쉬운 병원을 '쇼핑'하며 보험을 악용한 사례다.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보험사들이 사내 보험사기방지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보험사기 적발을 위해 노력한 결과다.

 

 

 

 

핵심 정리: 보험 사기의 덫

A씨의 사례는 보험 사기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불필요한 입원을 반복하며 보험금을 챙기려다 결국 덜미가 잡힌 것입니다. 보험 사기는 개인의 이익을 넘어 사회 전체에 큰 손실을 초래하며, 보험사의 지속적인 감시와 수사, 그리고 관련된 법적 처벌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보험 사기는 왜 끊이지 않나요?

A.높은 보험금, 허술한 관리, 그리고 사기 행위에 대한 낮은 처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보험 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Q.보험 사기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보험 가입 시 정직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과도한 의료 행위는 지양하며, 의심스러운 정황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보험 사기,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A.보험 사기는 사기죄로 처벌받으며, 사기 금액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