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최후 진술, '남 탓'으로 일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론 분석

최후 진술의 시작: 1시간 동안 이어진 변론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시간에 걸쳐 진행한 최후 진술은 적반하장과 책임 회피로 요약됩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마무리된 이 진술은 오후 5시 32분경 시작되었으며, 재판장의 권유에 따라 앉아서 진행되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헌재 탄핵심판 당시의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책임 전가: '남 탓'으로 일관된 최후 진술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계엄 이유에 대해서는 민주당을 탓하며 '반헌법적인 국회로 국정이 마비되고, 권력 분립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가 붕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그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구체적 혐의에 대한 책임 회피 시도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사후 계엄 선포문에 대해서는 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서명이 있었기에 자신도 서명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의 증언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공수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부인

공수처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습니다. 국무위원 일부가 참석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국무회의를 마치고 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 '방송시설이 준비되어 있었고, 대통령 발표 전에 나갈 가능성이 있었으며, 기자들의 문의가 쇄도하여 더 기다릴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엄의 사법 심사 대상 여부에 대한 주장

계엄이 사법 심사 대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제왕적 대통령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나 전제가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제왕적 대통령은 없다'고 강조하며, 계엄 해제 후 내란 몰이로 대통령 관저에 밀고 들어온 점을 지적하며, 대통령을 가볍게 생각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경호처 동원, 체포 영장 집행 방해에 대한 해명

경호처를 동원하여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대통령 경호는 과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총에 맞으면 선거를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늘 실탄을 장전한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결론: 책임 회피로 일관된 최후 진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은 혐의를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계엄 이유, 구체적인 혐의, 그리고 공수처 체포 방해 등 다양한 혐의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이번 진술은 그의 입장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은 언제 시작되었나요?

A.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은 오후 5시 32분경 시작되었습니다.

 

Q.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유에 대해 누구를 탓했나요?

A.윤 전 대통령은 계엄 이유에 대해 민주당을 탓했습니다.

 

Q.윤 전 대통령은 체포 영장 집행 방해에 대해 어떻게 해명했나요?

A.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경호는 과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