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웨스팅하우스 보증금' 4억 달러 지급… 체코 원전 수주 이면의 그림자

체코 원전 수주, 그 이면의 그림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에 체코 원전 수출의 대가로 추정되는 4억 달러(약 5600억 원) 규모의 '보증 신용장'을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원전 수출을 성사시키기 위해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일방적으로 불리한 협정을 맺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협정 내용을 실제로 이행한 정황이 처음으로 밝혀지면서, 체코 원전 수주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농협 계좌 개설, '노예 협정' 이행의 시작?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이 엔에이치(NH)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올해 이 은행에 4억 달러 규모의 보증 신용장을 개설했습니다. 이는 한수원이 ‘한국형’ 원전의 원천기술을 지닌 웨스팅하우스에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출 관련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수원 관계자는 수익자에 대한 질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했지만, 정황상 웨스팅하우스와의 계약 이행을 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올해 한수원의 국외 사업 중 이 정도 규모의 다른 계약은 없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불공정 계약 논란, '노예 협정'의 실체

한수원과 한전은 올해 1월, 원전 수출 1기당 8억 2500만 달러 규모의 기술료와 설계·조달·시공(EPC) 역무를 웨스팅하우스에 제공한다는 내용의 협정을 맺었습니다. 이 협정은 웨스팅하우스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들로 인해 '노예 협정'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원전 1기당 4억 달러 규모의 보증 신용장을 발행하여 웨스팅하우스에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은 논란의 핵심입니다. 본계약 이후 한수원과 한전이 기술료나 하도급 역무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도 웨스팅하우스는 은행을 통해 우선적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증 금액 비교, 기술료 지급에 더 많은 돈을 쓴 한수원

한수원은 협정 체결로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을 마무리 지은 뒤, 지난 6월 체코전력공사 측과 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한수원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을 위해 체코 측에 발행한 계약이행보증의 규모는 2억 3540만 유로(약 3880억 원)였습니다. 올해 본계약 이행을 위한 보증보다 기술료·하도급 대금 지급을 위한 보증에 더 큰돈을 쓴 셈입니다. 웨스팅하우스를 위한 4억 달러는 한수원이 2010년 이후 국내외 사업에서 맺은 보증 금액 중 최고 액수라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정부의 '보여주기식' 성과, 불공정 계약의 배경?

박지혜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보여주기식’ 성과에 집착해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굴욕적인 불공정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웨스팅하우스와의 계약 과정을 철저히 규명하고, 과실이 발견되면 응당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체코 원전 수주라는 긍정적인 성과 뒤에 숨겨진 불공정 계약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향후 국정감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핵심만 콕!

한수원의 웨스팅하우스 보증금 4억 달러 지급은 체코 원전 수주 이면에 숨겨진 불공정 계약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노예 협정' 논란과 함께, 정부의 '보여주기식' 성과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며, 향후 국정감사를 통해 계약 과정의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웨스팅하우스 보증금 4억 달러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A.웨스팅하우스 보증금 4억 달러는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에 체코 원전 수출 관련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발행한 보증 신용장을 의미합니다. 이는 웨스팅하우스와의 불공정 계약의 일환으로, 기술료나 하도급 대금 지급을 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Q.왜 '노예 협정' 논란이 일어났나요?

A.'노예 협정' 논란은 한수원과 한전이 웨스팅하우스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특히, 4억 달러 규모의 보증 신용장 발행 조건은 한수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Q.향후 국정감사에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다룰까요?

A.향후 국정감사에서는 웨스팅하우스와의 계약 과정의 적절성, 불공정 계약 체결 배경, 그리고 정부의 개입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계약 과정에서 과실이 발견될 경우, 책임 소재를 규명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