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문 닫는 슬픈 현실, 폐교는 왜 시작되었나: 임대 아파트와 약한 고리의 이야기

잊혀져 가는 기억, 폐교의 시작

충남 부여군 구룡면에 사는 윤옥희씨는 51년 전 졸업한 용당초등학교를 찾았습니다. 용당초 5학년생인 윤씨의 큰손녀를 보기 위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날 용당초에서는 6학년 학생 1명이 ‘최후의 졸업생’으로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졸업식과 함께 열린 폐교식에는 전국 각지에서 동문들이 찾아왔습니다.

 

 

 

 

2024년, 전국 60개 학교 문을 닫다

11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전국에서 60개 학교가 문을 닫습니다. 지역별로는 경북 18곳, 전북·경남 각 8곳, 전남 5곳, 충남 6곳, 경기·대구 각 4곳, 부산 3곳, 강원·충북 각 2곳입니다. 2016년부터 2025년까지 폐교된 학교 412곳을 더하면, 11년간 전국에서 472개 학교가 사라진 셈입니다.

 

 

 

 

인구 감소, 폐교의 불가피한 현실

지역 인구 감소로 폐교가 늘어나는 현상은 흔히 불가피한 흐름으로 여겨집니다. 교육부 역시 ‘적정규모학교’를 내세워 학교 통폐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인구소멸 지역이라도 학생 수 감소가 유독 빠른 학교에는 그 나름의 배경이 있습니다. 지역 사회에서 ‘약한 고리’로 인식된 학교일수록 통폐합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월곡초등학교, 임대 아파트와 폐교의 그림자

주민들은 월곡초만 학생 수가 급감한 이유로 조심스레 “영세민 아파트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1994년 지어진 인근 영구임대주택 주민들이 월곡초에 배정되면서, 학교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폐교를 둘러싼 지역 사회의 상심

주민들 사이에서는 월곡초 폐교를 두고 낙후된 지역 탓이라는 자책과 상심이 교차합니다. 월곡초 앞에서 18년간 문방구를 운영해온 B씨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영세민 아파트의 12평, 18평 소형 평수를 보면 장애인이랑 새터민,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산다”며 “분위기도 그렇고, (학교 다닐) 아이도 없는데 문을 닫아야지 어떡하나. 당장은 아니어도 앞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도 모두 없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폐교의 연쇄 작용, 청소년들의 불안

청소년들은 폐교 여파가 지역 전체로 번질 것을 걱정했습니다. 월곡초 폐교식에 참석한 인근 중학교 3학년 이준수군은 “이 학교에서 우리 학교로 많이 입학했는데, 폐교하고 나면 학생 수가 줄어 결국 우리 학교도 결국 없어질까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폐교, 갑작스러운 결정과 혼란

인구소멸로 폐교가 예견된 곳이라 해도 실제 폐교 과정은 종종 갑작스럽게 진행됩니다. 한 학기 전에서야 폐교가 확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당초 구성원들 역시 지난해 초부터 ‘통폐합 예정 학교’로 분류돼 각종 주민 설명회와 폐교 안내를 준비해왔습니다.

 

 

 

 

미래를 위한 교육 정책의 방향

임 교장은 “이미 주민들이 폐교를 받아들이고 마음의 준비를 마친 상태였는데, 갑자기 유예할 수 있다고 한 이유를 알 수 없었다”며 “교육 당국이 눈앞의 숫자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소규모 학교 정책을 펴나가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미래를 위한 준비, 폐교 이후의 과제

폐교 이후 관리 문제도 남습니다. 폐교식을 마친 학교 교직원들은 다음 달 말까지 학교에서 이사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학교 자산 중 지역 내 다른 학교가 필요로 하는 물품은 넘겨줘야 합니다. 월곡초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폐교 준비 작업을 했습니다.

 

 

 

 

폐교 부지, 그리고 남겨진 숙제

지난 8일 100회 졸업식을 끝으로 폐교하는 부여 충화초 부지는 지역 주민 자치 공간이나 요양병원·애견센터 등으로 임대되는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 반대나 매각 어려움 등으로 5년 이상 방치된 폐교 부지도 적지 않습니다.

 

 

 

 

마지막 등굣길, 대청초등학교의 이야기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대청초등학교 2학년 진수는 등교할 때 엄마보다 앞서 걷습니다. 지난 7일 오전 8시30분, 집을 나온 진수는 엄마보다 한 발 앞서 학교 후문으로 향했습니다. 150m밖에 안 되는 짧은 등굣길이지만 엄마 윤희씨는 진수의 손을 한 번도 놓지 않았습니다. 진수는 중증자폐와 지적장애·언어장애를 가진 특수교육 대상자입니다.

 

 

 

 

핵심만 콕!

저출산과 인구 감소로 인한 폐교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올해에만 60개 학교가 문을 닫고, 그 배경에는 임대 아파트, 지역 사회의 약한 고리, 그리고 갑작스러운 결정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폐교 이후의 부지 활용과 특수 교육 대상 학생들의 등굣길 문제 등, 우리 사회는 이 문제에 대해 더욱 깊이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궁금한 점, 풀어드립니다!

Q.폐교는 왜 이렇게 늘어나는 걸까요?

A.가장 큰 원인은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 인구 감소입니다. 이 외에도, 지역 사회의 인구 감소, 학교 통폐합 정책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Q.폐교된 학교 부지는 어떻게 활용되나요?

A.폐교 부지는 지역 주민 자치 공간, 요양병원, 애견센터 등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지역 주민 반대나 매각 어려움 등으로 인해 5년 이상 방치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Q.폐교가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폐교는 학생들의 학습 환경 변화, 심리적 불안감, 사회성 발달 저해 등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수 교육 대상 학생들의 경우, 등굣길의 변화가 더욱 큰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