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앤씨, 존폐 기로에 서다: 李 대통령의 '면허 취소' 지시, 건설업계 뒤흔들다

5명의 죽음, 포스코이앤씨를 위협하다

올해 들어 5명의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가 존폐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업체에 대해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 보고하라'고 지시하면서, 건설업계 전체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경고와 함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는 시점입니다.

 

 

 

 

건설업계, 안전사고에 따른 제재 사례

안전사고로 인해 건설업체가 공공 입찰 제한 처분을 받은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2023년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GS건설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영업정지 8개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공공 입찰 금지 1년 처분을 받았습니다. 최근 10년간 LH에서 입찰 제한 통보를 받은 건설사가 123곳(누적)에 달한다는 사실은, 건설 현장의 안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보여줍니다.

 

 

 

 

면허 취소, 과연 가능할까?

하지만 근로자 사망 사고로 건설 면허가 취소된 전례는 없습니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로 동아건설의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지만, 사유는 부실시공이었습니다. 2022년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때에도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면허 취소 논란이 있었지만, 영업정지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포스코이앤씨 사태가 이전과는 다른 결과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면허 취소의 조건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83조는 '고의나 과실로 건설 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면허 취소 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합니다. 하지만, 근로자 사망 사고만으로 면허 취소가 가능한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어, 법률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의 엇갈린 해석

익명을 원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산법이나 관련 시행령에 근로자 1명 사망으로 강제 면허 등록 취소가 가능한 규정은 없다'고 말합니다. 반면, 다른 관계자는 '유권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공중의 위험'에는 현장 근로자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법조계의 해석에 따라 포스코이앤씨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미래를 위한 교훈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통령의 강경 언급이 나온 만큼 과거 사례를 반복할지, 일벌백계의 새로운 선례가 만들어질지 지켜봐야 할 사안'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다만 실제 취소 처분이 없더라도 건설업계가 경각심을 갖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태는 건설업계 전체에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핵심 요약: 포스코이앤씨 사태, 건설업계에 던진 파장

포스코이앤씨의 잇따른 사망 사고와 대통령의 강경 지시는 건설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면허 취소 가능성을 둘러싼 법적 해석과,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경각심 고취,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조 등 다양한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건설업계의 안전 문화를 개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포스코이앤씨의 면허가 실제로 취소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A.건설산업기본법상 근로자 사망만으로 면허 취소가 가능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법률 해석에 따라 '공중의 위험'에 대한 유권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Q.이번 사태가 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A.건설업계 전반에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 관련 법규 및 시스템 강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Q.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A.안전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기업은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안전 관리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관련 법규를 강화하고, 위반 시 엄격한 처벌을 통해 안전한 건설 환경을 만들어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