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나경원 벌금 2,400만 원, 의원직 상실형은 없어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 결과

지난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등 26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끝났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벌금이 총 2,400만 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총 1,150만 원이 선고됐는데 현직 의원 중 의원직 상실형은 없습니다.

 

 

 

 

선고 결과 상세 내용

나경원 의원의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2,400만 원, 송국회법 방해 혐의로 벌금 400만 원 그리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각각 벌금 1000만 원과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에 앞서 현직 의원인 김정재, 윤한홍, 이만희, 이철규 의원 모두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원직 상실형 여부와 재판부의 판단

결국 현직 의원들 가운데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의원은 없었습니다. 일반 형사 사건의 경우엔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고 국회법 위반의 경우 벌금 5백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의원직이 상실되는데요. 여기에 관련해서 각각 재판부가 형을 분리해서 선고한 결과, 이 기준에 해당하는 선고형을 받은 현직 의원이 없었던 겁니다.

 

 

 

 

나경원 의원 입장

나경원 의원은 재판을 마치고 나온 뒤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하지 않은 것은 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저지선을 인정해 준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항소 여부는 조금 더 고민해서 판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건의 발단: 패스트트랙 지정과 물리적 충돌

지난 2019년 4월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군소 야당이라고 볼 수 있었던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4당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법 등을 처리하려 했습니다. 법안을 신속처리안건, 이른 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빠르게 통과시키려 했지만, 이에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던 사건입니다.

 

 

 

 

자유한국당의 혐의 내용

우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공수처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찬성하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의 회의 참석을 물리적으로 막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들은 당시 국회 의안과를 점거하고 법안 접수를 막으려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핵심만 짚어보는 패스트트랙 선고 결과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1심 선고에서 나경원 의원 등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지만, 의원직 상실형은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 수집의 적법성을 인정하고, 국회의원 면책 특권의 범위를 좁게 해석했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채이배 의원 감금, 회의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재판도 진행 중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패스트트랙 사건이란 무엇인가요?

A.2019년 국회에서 선거제 개편안 및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법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과 다른 정당 간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Q.이번 선고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나오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재판부가 개별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의원직 상실 기준인 500만 원 이상의 벌금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Q.향후 재판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A.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재판이 진행 중이며, 다음 주 금요일 결심 공판을 통해 검찰 구형량이 나올 예정입니다. 이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 초 1심 선고가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