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에도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금융감독원, 임직원 주의보 발령

금융감독원, 공시 위반 및 단기매매차익 관련 유의사항 안내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 위반 과징금 한도가 10배 상향(2025년 7월 시행)됨에 따라 공시 위반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임직원이나 주요주주가 특정 증권을 6개월 이내에 매수 후 매도하거나 매도 후 매수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어 반환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법규 이해 부족과 낮은 인식으로 인해 공시 위반 및 단기매매차익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신규 상장 시 지분 공시 의무 및 보고 기준

비상장법인이 신규 상장할 경우, 대주주 및 임원은 상장일에 기보유 주식에 대한 지분공시 신규보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기존 주주 역시 보유 주식 수량 변동이 없더라도 신규 상장으로 인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므로, 상장일로부터 5일 이내에 대량보유 및 소유상황 신규보고를 해야 합니다.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주식으로 전환 가능한 증권도 보고 대상에 포함되므로, 각 증권별 보고 의무 발생일을 정확히 확인하여 미보고 또는 지연보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자본 구조 변동 시 보고 의무 및 면제 사유 혼동 주의

회사의 유·무상증자 등 자본 구조 변동 시, 대량보유 변동보고 면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소유상황보고 의무는 여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보고서별 면제 사유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변동보고 면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향후 면제 사유 외의 변동으로 직전 보고 대비 보유 비율이 1%포인트 이상 변동하면 변동보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단기매매차익, 퇴사 후에도 반환 의무 발생 가능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는 내부자로서 미공개 내부정보 이용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도는 실제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특정 증권을 6개월 이내에 매수 후 매도하거나 매도 후 매수하여 이익이 발생했다면, 법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종 증권 간의 거래로 발생한 이익도 반환 대상이며, 임직원의 경우 매도 또는 매수 시점에 임직원이었다면 퇴사 후에도 차익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단기매매차익, 공시 위반 시 엄정 조치

금융감독원은 지분공시 위반 사항에 대해 철저히 심사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며, 단기매매차익 발생 시 투자자에게 공개하여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직원 및 주요주주는 6개월 이내 단기매매차익 발생 시 반환 의무가 있으며, 퇴사 후에도 이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 사유는 무엇인가요?

A.법령에 따른 불가피한 매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주식 취득, 매매로 볼 수 없는 경우 등이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Q.이종 증권 거래 시에도 단기매매차익이 적용되나요?

A.네, 매수 및 매도 증권의 종류가 다른 이종 증권의 경우에도 6개월 이내의 매매로 발생한 이익은 반환 대상입니다. 수량 및 단가는 지분 증권으로 환산하여 판단합니다.

 

Q.과징금 한도 상향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 위반에 대한 과징금 한도 상향은 2025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