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SM엔터 시세조종' 1심 무죄: 위증의 덫, 주가 조작 그림자 벗어나다
카카오, SM엔터 시세조종 혐의 1심 무죄: 사건의 발단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것은 유일한 증인의 위증 가능성이 높고 매매 양태가 시세조종 주문과 달랐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SM엔터와의 사업 협력을 유지하기 위해 주식을 대량 매집했을 뿐 시세조종은 계획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카카오의 손을 들어줬다.
무죄 선고의 결정적 이유: 증인 위증 가능성
재판부는 검찰 측 증인인 이 전 부문장이 위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핵심 증거이자 검사가 제시한 사실상 유일한 증거"라며 "진술이 상식에 반하고 모순되며 객관적 증거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문장의 증언에 따르면 배 전 총괄은 지 대표에게 1000억원 규모의 SM엔터 주식 매집을 부탁하며 향후 카카오가 블록딜로 되사주겠다고 약속했다.
위증의 배경: 또 다른 혐의와 검찰의 종착점
재판부는 이 전 부문장이 자신의 또 다른 혐의를 감추기 위해 위증했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봤다. 그는 카카오엔터 투자부문장을 맡으며 자신이 실소유한 드라마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별건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준호는 별건 수사로 배우자까지 수사 대상에 오르자 이를 모면하고 싶어했다"며 "검찰의 종국적인 목표가 김범수임을 인식하고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면 자신도 기소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다"고 밝혔다.
김범수, 하이브와의 '평화적' 관계 강조
재판부는 김 창업자가 카카오·카카오엔터의 시세조종 계획을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창업자와 홍 전 대표, 김 전 대표 등 카카오그룹 주요 경영진은 투자심의위원회를 수차례 열고 SM엔터 인수를 논의했다. 검찰은 김 창업자가 '평화적으로 가져오라'고 말하며 시세조종 행위가 드러나지 않게 SM엔터 인수를 은밀히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시세조종에 부합한 매매 양태 전무
카카오와 원아시아파트너스는 하이브의 공개매수 기간에 2400억원을 들여 SM엔터 주식을 장내매집했다. 검찰은 카카오 측이 일련의 매매에 나섰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안정적으로 내려갔을 시세가 상승했다고 주장했다. 매매 양태와 시기도 전형적인 시세조종 방식이라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개매수 기간 중 매수 행위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만으로 시세조종이 인정될 수는 없다"고 했다.
사업 협력과 주식 매집의 정당성
또 적대적 인수합병(M&A)이 아니라 SM엔터와의 사업 협력을 위해 주식을 매집했다는 카카오의 주장을 인정했다. 2023년 2월 카카오는 SM엔터와 사업 협력 계약을 맺었다. 당시 하이브의 SM엔터 인수 가능성이 높아지자 카카오는 이 계약이 무산될 것을 우려했다. 이에 하이브가 인수에 성공하더라도 SM엔터 2대주주로서 사업 협력 유지를 요구하기 위해 지분을 늘렸다는 것이다.
핵심 요약: 위증과 사업 협력, 그리고 무죄
카카오의 SM엔터 시세조종 혐의 1심 무죄 판결은 증인 위증 가능성과 사업 협력 목적의 주식 매집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김범수 창업자는 '주가조작 그림자'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으며, 지 대표는 횡령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자주 묻는 질문: 사건의 궁금증 풀이
Q.카카오가 무죄를 받은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A.핵심 증인의 위증 가능성이 높고, 주식 매집이 시세조종 목적이 아닌 사업 협력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Q.김범수 창업자는 이 사건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A.김 창업자는 이번 판결을 통해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 그림자에서 벗어나는 계기'라고 언급했습니다.
Q.지창배 대표는 어떤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나요?
A.지 대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죄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며, 투자금 횡령 및 배임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