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사, 반도체 공장 방류수 수질 개선 행정지도 실시

반도체 공장 방류수 수질 문제 제기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반도체 공장 방류수의 염소이온과 황산이온 농도 저감을 위한 대책 마련을 행정지도했습니다. 경기도는 두 기업에 세 번째 행정지도 공문을 발송하며 관리 범위를 수질 영역까지 확대했습니다. 이는 공정수 재이용률을 높이고 폐수 방류량을 줄이도록 권고한 이전 조치에 이은 것입니다.

 

 

 

 

수질 조사 결과 및 기준 부재 지적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 결과, SK하이닉스 방류수가 유입되는 죽당천의 염소이온과 황산이온 농도가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농업용수 권고 수준을 초과했습니다. 염소이온과 황산이온 농도 증가는 작물 생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현재 국내에는 이에 대한 별도의 하천 수질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제적인 수질 관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경기도의 대응 및 건의 사항

경기도는 용인 SK하이닉스 사업장의 방류수가 농업용 저수지로 이용되는 안성 고삼저수지에 유입될 예정이므로,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해당 사업장의 염소화합물 및 황 화합물에 대한 허가배출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는 농업용수로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 농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행정지도와 향후 과제

행정지도는 행정기관이 소관 사무 범위에서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지도, 권고, 조언하는 행정작용입니다. 비록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 조치를 할 수는 없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반도체 공장 방류수 수질 개선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었습니다. 앞으로 관련 기준 마련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