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수천억 증발, 세금으로 메우는 '대지급금' 제도 악용 막을 대책 시급

급증하는 '대지급금', 기금 재정 건전성 '빨간불'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국가가 대신 임금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확산되면서 기금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지급액은 급증하는 반면 회수율은 20%대로 떨어져, 부정수급 등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체불이 잦은 사업장에 부담금을 차등 부과하는 '책임요율제'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이용 증가, 재정 부담 가중

간이대지급금 한도 상향 이후 도산대지급금 지급 건수는 약 37% 감소한 반면, 절차가 간편한 간이대지급금으로 수요가 이동하며 지급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기업이 법적으로 도산하지 않아도 고용노동청이 임금 체불 사실을 확인하면 국가가 체불 임금을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로 인해 대지급금 재원인 임금채권보장기금은 2021년 7022억원에서 2024년 3240억원으로 줄어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낮은 회수율과 부정수급 문제 심각

정부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먼저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 실제 회수율은 2020년 32.8%에서 지난해 29.7%로 하락했습니다. 보고서는 일부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임금을 부풀리거나 허위 근로자를 내세우는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실제 재정 부담은 지급 규모보다 이후 얼마나 회수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책임요율제 도입 등 사업주 책임 강화 방안 제안

연구진은 사업주 책임을 강화하는 장치로 '책임요율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임금 체불이 반복되거나 대지급금 수령 비율이 높은 사업장에 임금채권보장기금 부담금을 더 높게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현재는 사업주 보수총액에 일정 비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체납처분 도입, 특수관계인 연대책임 부과, 형사처벌 강화 등 변제금 회수 체계 보완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체불임금 대지급금, '먹튀' 방지 시스템 구축 시급

체불임금 대지급금 제도의 재정 건전성 악화와 부정수급 문제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낮은 회수율과 악용 사례 방지를 위해 책임요율제 도입 등 사업주 책임을 강화하고 회수 체계를 보완하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체불임금 대지급금 제도, 궁금한 점들

Q.책임요율제란 무엇인가요?

A.임금 체불이 반복되거나 대지급금 수령 비율이 높은 사업장에 임금채권보장기금 부담금을 더 높게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Q.대지급금 제도의 주요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A.지급액은 급증하지만 회수율은 낮고, 일부 사업주와 근로자의 공모를 통한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Q.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나요?

A.체납처분 도입, 특수관계인 연대책임 부과, 형사처벌 강화 등 변제금 회수 체계를 보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