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규제, '우린 왜?' 외침 터져…과잉 규제 논란과 좁아지는 주거 사다리

고강도 규제, 불만 폭발

예상을 뛰어넘는 고강도 부동산 규제가 발표되면서 곳곳에선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새 집값이 오히려 떨어진 서울 외곽 지역에서는 우리가 왜 규제지역이 됐느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무차별적인 규제로 인해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승세 둔화 지역까지 규제 묶여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2주 전보다 0.54% 올랐습니다. 특히 서울 집값 상승세를 주도한 마포와 성동, 광진, 양천, 송파 등은 2주 만에 1% 넘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한강 벨트와 과천, 분당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눈에 띄는 상승률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을 비롯한 한강 벨트가 뛰자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한 건데, 정작 아파트값이 오르지 않은 지역까지 규제로 묶은 겁니다.

 

 

 

 

시장의 냉랭한 반응

일단 역대급 초강력 대책이 나오자, 시장은 얼어붙었습니다. 실수요자들도 일단 관망세로 돌아선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가장 분위기가 뜨거웠던 마포구와 성동구 일대를 둘러봤는데요. 얘기를 들어보니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서 계약했다가 잔금을 치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문의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과잉 규제 논란의 심화

이번에 새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21곳 가운데 8개 지역은 지난 3년 사이 집값이 하락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풍선 효과를 원천 틀어막기 위해 집값 상승률이 높지 않은 지역도 핵심 지역 3중 규제를 한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만 가지고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위축

당장 이번 대책으로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없고, 청약 재당첨도 최대 10년간 제한되는 지역이 늘어나면서 정비사업이 위축될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이라도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야 몇 년 후라도 서울에 공급이 생기는데 이번 규제로 그 길이 더 좁고 험난해진 셈입니다.

 

 

 

 

주거 사다리 붕괴와 초양극화 심화

대출받기가 더 어려워진 만큼 대출에 의존해 집을 살 수밖에 없는 젊은 층이 타격을 입을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6·27 대책 이후 주거 사다리가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정부가 이번 대책으로 사다리마저 빼앗았다는 것이죠. 20~30대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뜻입니다. 반면 현금 부자는 대출 의존도가 낮기 때문에 초양극화는 갈수록 심각한 수준으로 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핵심 내용 요약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로 인해 집값 하락 지역까지 규제에 묶이면서 과잉 규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 위축과 주거 사다리 붕괴로 인한 초양극화 심화가 예상되며,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이번 규제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A.이번 규제는 서울의 많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어, 대출 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재당첨 제한 등을 포함합니다.

 

Q.과잉 규제 논란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A.집값이 하락하거나 상승률이 높지 않은 지역까지 규제에 포함되어,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Q.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재건축·재개발 사업 위축, 주거 사다리 붕괴, 초양극화 심화, 실수요자들의 어려움 가중 등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