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 강요 의혹, 박범계 의원 등 불송치 결정… 진실 공방은 계속된다

국회 청문회 진술 강요 의혹, 경찰 '불송치' 결정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부승찬, 김병주, 박선원 의원 등이 국회 청문회 등에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답변을 회유·강요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각하(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해당 고발 건이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이는 고소·고발이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못할 때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국민의힘, '진술 조작' 의혹 제기… 민주당은 '사실무근' 반박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박범계 의원 등이 곽 전 사령관에게 답변을 회유·강요하고 탄핵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주장하며 고발했습니다. 이는 곽 전 사령관이 '내가 살려면 나보고 양심선언을 하라는데'라고 말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국민의힘에서 '진술 오염'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것입니다. 당시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을 '진술 조작'에 관여했다고 지적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내란 특검서 각하, 명예훼손 수사는 진행 중

해당 고발 건은 서울중앙지검을 거쳐 내란 특검으로 이첩되었으나, 특검에서 각하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반면, 박범계·부승찬 의원이 권영세 의원 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현재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민주당 측은 당시 곽 전 사령관을 만난 사실이 없으며, 회유나 겁박, 질문과 답을 적어주고 리허설을 시킨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실 공방, 법적 판단은 일단락… 진실은 무엇인가?

국회 청문회에서의 진술 강요 의혹 사건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일단락되었지만,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진실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은 정치적 공방 속에서 진실을 가려내는 과정의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각하(불송치) 결정은 어떤 의미인가요?

A.각하는 고소·고발이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못할 때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종결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즉,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수사가 개시되지 않거나, 개시되었더라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Q.내란 특검은 무엇인가요?

A.내란 특검은 '내란'과 관련된 특별 검사를 의미합니다. 특정 사건에 대한 독립적인 수사와 조사를 위해 설치되며, 일반적인 경찰이나 검찰 수사와는 다른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Q.명예훼손 혐의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명예훼손 혐의 수사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나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어 경찰이 관련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