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절제된 수사' 원칙으로 국민 신뢰 확보 나선다

중수청 출범과 '절제'의 의미

중대범죄수사청이 공식 출범했으며, 전종민 중수청장 직무대행은 '절제'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수사를 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 앞에서는 한없이 신중하고 정확한 수사를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중수청은 검찰개혁의 결과로 탄생했으며, 과거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국민과의 5가지 약속 및 우려 해소 방안

전 직무대행은 범죄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를 먼저 생각하고, 정치적 중립과 수사 독립을 지키며,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최고 수준의 전문 수사 역량을 갖추고 국민의 인권과 적법절차를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스템 미비로 인한 '개문발차' 우려에 대해서는 인천국제공항 개항 사례를 들며 신뢰로 바꾸어 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의 중요성과 국민적 기대

전 직무대행은 한 기관이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담당할 경우 스스로에게 엄격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국가 권력이 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뉘듯, 이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따뜻한 성원과 매서운 질타를 모두 힘과 약으로 삼아 결코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중수청의 새로운 시작, 국민 신뢰가 최우선

중대범죄수사청은 '절제된 수사'라는 원칙 아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과거의 잘못을 교훈 삼아 공정하고 전문적인 수사를 통해 범죄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 국가 권력의 균형을 맞출 것입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며 실망시키지 않는 기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