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통과, 표현의 자유 vs 허위 정보 근절… 격론의 현장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 논란의 시작

불법 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무박 3일간 이어진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정국은 일단락됐다. 다만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의 사회 거부 문제를 두고 여야가 충돌하고, 통일교 특검 도입 등 남아있는 쟁점법안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지면서 강대강 대치 정국은 해소가 요원하다는 분석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무엇이 달라졌나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라고 명명한 해당 개정안에는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인격권·재산권 또는 공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언론사나 유튜버 등이 고의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과, 악의적·반복적 유포 시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한 차례 삭제됐던 사실 적시 명예훼손 처벌 규정 역시 본회의 직전 다시 반영됐다.

 

 

 

 

표현의 자유 vs 허위 정보 근절: 첨예한 대립

국민의힘은 국가가 '허위·조작정보' 개념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전날 오후 본회의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 자유로운 비판과 표현은 권력의 허락을 받을 대상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라며 이날 오전 0시 5분까지 11시간 45분 동안 반대 토론을 이어갔다. 참여연대·언론노조 등 친여 단체도 '위헌'을 지적하며, 개정안의 모호한 기준이 문제임을 지적했다.

 

 

 

 

필리버스터 정국, 무엇을 남겼나

내란전담재판부법에 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과정에서는 사회자 문제를 둘러싼 충돌도 벌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필리버스터 개시 이후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부의장이 사회 요청을 거부하면서 자신과 민주당 소속 이학영 부의장에게 과도한 부담이 집중되고 있다며, 주 부의장이 사회를 맡지 않을 경우 본회의를 정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 의장은 "정당한 무제한토론임에도 자신의 정치적 소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사회를 보지 않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두 사람의 체력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무제한토론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런 식의 무제한토론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전망: 강대강 대치 지속?

민주당이 재적 의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장에 없을 경우 국회의장이 토론을 중지하고 사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필리버스터 제한법'을 내년 초 처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우 의장이 공개적으로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국회 여야 강대강 정국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과반 의석으로 국회 운영 주도권을 쥔 여당은 보수 야권이 요구 중인 법원행정처장 추천 통일교 특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초점을 둔 국정조사 실시 요구에 대해서는 명확히 선을 긋고 있다.

 

 

 

 

핵심 정리: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와 그 파장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를 둘러싸고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여야는 물론 시민사회에서도 위헌성 문제를 제기하며, 향후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드러난 갈등과 국회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는 향후 국회 정국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자주 묻는 질문

Q.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A.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 징벌적 손해배상 및 과징금 부과, 사실 적시 명예훼손 처벌 규정 부활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Q.개정안 통과에 대한 반대 측의 주장은 무엇인가요?

A.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과 시민사회는 표현의 자유 침해, 허위·조작정보 개념의 모호성을 문제 삼으며 위헌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Q.향후 국회 정국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나요?

A.필리버스터 제한법 처리,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 등으로 인해 당분간 강대강 대치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