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10월 SCM에서 결정… 한미 안보 협력의 새로운 장 열리나?

전작권 전환 시기, 10월 SCM에서 최종 결정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를 오는 10월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최종 결정하여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는 한미 군사당국의 건의를 기초로 10월 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최근 주한미군사령관이 언급한 전환 시기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조건 기반 전환 원칙, 체계적 추진 강조

국방부는 2015년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따라 상호 합의된 조건이 충족될 때 전환한다는 원칙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를 '전작권 전환의 원년'으로 삼아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한미 양국은 올해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무리하고 전환 시기를 확정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작권 전환 검증 단계와 향후 쟁점

전작권 전환을 위한 검증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총 3단계로 진행되며, 현재 2단계인 FOC 평가를 마치고 검증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당초 2028년을 전환 목표 연도로 제시할 가능성이 컸으나, 최근 미측의 언급으로 향후 한미 간 시계바늘을 어떻게 맞출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미측과의 이견 가능성, 신중한 입장

전환 시기에 대한 미측과의 이견 가능성에 대해 정 대변인은 "전환 시기는 아직 결정된 바 없으며, 양국 국방장관이 건의할 예정이라 현재 시점을 특정해 말씀드리기엔 이르다"고 답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는 전작권 전환이 군사적 준비태세뿐만 아니라 양국 간의 긴밀한 협의와 합의를 통해 이루어질 중요한 사안임을 시사합니다.

 

 

 

 

결론: 10월 SCM, 전작권 전환의 운명 결정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는 오는 10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는 조건 기반 전환 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되며, 현재 FOC 검증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향후 한미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전환 시기가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작권 전환, 이것이 궁금합니다

Q.전작권 전환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되나요?

A.정확한 시점은 10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며, 현재로서는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Q.전작권 전환을 위한 검증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IOC, FOC, FMC의 3단계로 진행되며, 현재 FOC 평가를 마치고 검증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Q.전작권 전환이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우리 군의 자주적 방위 역량 강화와 작전 수행 능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