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계엄령' 궤변 반복…박정희·전두환 소환 논란

전광훈 목사, 광화문 집회서 '계엄령' 옹호 발언

보석으로 풀려난 전광훈 목사가 3주 연속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대통령 권한'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직접 연단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는 헌법 77조를 언급하며 나라가 어려울 때 비상계엄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례 무시한 '궤변' 논란

전 목사는 과거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헌법재판소가 '비상계엄은 헌법이 정한 한계를 벗어난 국가긴급권 행사'라고 판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당한 비상계엄'이라고 호도하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법원의 판단을 무시하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박정희·전두환 사례 소환, 계엄 정당화 시도

더 나아가 전 목사는 '우리나라는 계엄령 때문에 나라를 일으킨 것'이라며 박정희 전 대통령과 전두환 씨의 계엄령 시행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들의 계엄령 시행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려는 궤변을 이어갔습니다.

 

 

 

 

계엄령 관련 법적 처벌 사례와 대조

전 목사의 주장은 군사정권 시절 비상계엄을 시행했던 전두환 씨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가담자인 노태우 전 대통령 역시 징역 17년의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이는 비상계엄 시행이 법적으로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핵심 요약: 전광훈 목사의 위험한 '계엄령' 궤변

전광훈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서 박정희, 전두환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비상계엄령을 옹호하고 정당화하는 발언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법적 처벌 사례를 무시하는 위험한 궤변으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의 '계엄령' 발언, 무엇이 문제인가요?

Q.전광훈 목사가 주장하는 '비상계엄은 대통령 권한'이라는 말은 사실인가요?

A.헌법 77조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이 헌법이 정한 한계를 벗어난 국가긴급권 행사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Q.박정희,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계엄령 시행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맞나요?

A.전두환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노태우 전 대통령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비상계엄 시행이 법적으로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Q.전광훈 목사가 계엄령을 옹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계엄령 시행 사례를 언급하며 현재의 정치적 상황이나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