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퍼펙트 스톰' 우려 현실화: 노란봉투법 통과, 기업 경쟁력 흔들리나

노란봉투법 통과, 산업 현장의 ‘퍼펙트 스톰’ 예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산업현장은 초비상이 걸렸다. 새로운 노사 관계 대응을 놓고 이른바 ‘퍼펙트 스톰’(초대형 복합위기)과 같이 일대 혼란이 불가피하다. 하청 노조의 무분별한 교섭 요구와 잦은 파업에 따른 경영 불확실성을 우려하는 글로벌 기업뿐 아니라 국내 기업들의 ‘조용한 한국 엑소더스(대탈출)’가 줄지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자동차와 조선, 철강 등 국내 대표 산업에 대한 직접 타격이 불가피하다. 수백 개 협력 업체와 하청 업체가 연결된 산업 구조 특성상 자칫 모든 하청 업체와 법적 분쟁이 수시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공급망 제외 우려와 손해배상 책임 강화에 ‘이중고’

중소기업에도 불똥이 튀었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대기업 공급망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염려가 나온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중소 제조기업 중 50%가 수급 기업인 상황에서 거래 단절과 이로 인한 피해를 걱정하는 곳이 많다”고 말했다.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를 제한하고, 노조 활동의 배상 책임 면제를 강화한 노동법 3조도 중소기업들의 걱정거리다. 무분별한 파업을 부추겨 기업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노노 갈등 심화와 청년 노동자 권익 약화 우려

수직계열화된 국내 산업 구조 특성상 노사 갈등 뿐 아니라 대기업 노조와 하청 노조 간 ‘노노 갈등’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청 기업 노조가 직접 사측과 교섭할 경우 대기업 노조 입장에선 상대적인 영향력이 약화될 수 있는 만큼 이를 둘러싼 힘겨루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청년 노동자들의 권익 약화와 신규 채용 축소 등 제 살 깎아 먹기식 갈등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IT 업계, 외주 업체 교섭 요구로 인한 사업 차질 우려

업종 특성상 외주 업무 비중이 높은 정보기술(IT) 업계에서도 노란봉투법 통과에 따른 후폭풍을 걱정하고 있다. 자회사뿐 아니라 외부 하청 업체까지 실제 업무를 지시하는 모회사나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면 기존 서비스 운영에 차질을 빚는 데 이어 신규 사업 추진에도 제약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게임사들은 일반적으로 게임 출시 일정에 맞춰 인력과 예산을 특정 시기에 집중 투입하는데, 노란봉투법으로 자회사나 외주 업체의 교섭 요구가 잇따르면 기존 게임 개발 관행을 유지하기 힘들다”며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에는 외부 개발사 노조의 반발 등으로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 정부의 미흡한 대응과 기업의 샌드위치 신세 지적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조들은 법 시행 이전부터 주도권을 잡기 위해 공격적으로 교섭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고 정부 매뉴얼도 법적 구속력이 없어 현장에서 무력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들은 관세 전쟁에 이어 노사 전쟁까지 맞닥뜨리게 된 상황”이라며 “기업은 안팎으로 샌드위치 신세가 돼 전방위적인 불확실성과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제 6단체, 사용자 방어권 보장과 충분한 유예 기간 촉구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입장문을 내고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사용자 범위와 노동 쟁의 개념이 확대됐지만 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 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인지 불분명해 향후 노사 간 법정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 개정으로 인한 노사 간 불균형 심화를 우려하며 ‘사용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추가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제 6단체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라 대체근로 허용 등 주요 선진국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용자의 방어권도 입법해 노사 관계 균형을 맞춰주길 바란다”며 “경제계도 노동 시장 선진화와 협력적 노사 관계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에 적시된 6개월의 유예 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노란봉투법, 재계에 드리운 그림자: 기업 경쟁력 약화와 노사 갈등 심화 우려

노란봉투법 통과로 인해 재계는 ‘퍼펙트 스톰’과 같은 위기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하며, 기업 경쟁력 약화, 노사 갈등 심화, 중소기업의 어려움 증가 등 다양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미흡한 대응과 기업의 샌드위치 신세를 지적하며, 경제 단체들은 사용자 방어권 보장과 충분한 유예 기간을 촉구하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노란봉투법이란 무엇인가요?

A.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말하며, 하청 노조의 교섭권 확대 및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Q.노란봉투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기업들은 잦은 파업과 교섭 요구로 인한 경영 불확실성 증가, 노노 갈등 심화, 중소기업의 공급망 제외 우려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Q.경제계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A.경제계는 사용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추가 입법과 충분한 유예 기간을 요구하며, 노사 관계의 균형을 맞추고 노동 시장 선진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