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울리는 '위조 모바일 신분증', 꼼짝없이 당하는 현실

모바일 신분증 위조, 심각한 피해

미성년자들이 모바일 신분증을 위조하여 술집, 숙박업소 등에서 부당하게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자영업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강남의 한 모텔에서 10대 청소년들이 위조된 모바일 신분증 확인 서비스를 제시하여 투숙하려다 적발되었습니다. 이들은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모바일 신분증 확인 서비스의 허점

모바일 신분증 확인 서비스는 정부24, PASS 앱을 통해 본인 인증만 하면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들이 이 서비스 화면을 위조하거나, 다른 사람의 화면을 녹화하는 등의 수법으로 술을 구매하거나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자영업자들은 속수무책인 상황입니다.

 

 

 

 

자영업자들의 고충 토로

서울 마포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최모 씨는 “요즘 수법이 더 치밀해져서 미치겠다”고 토로하며,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판매했을 경우 영업정지 및 벌금 처분을 받지만, 바쁜 상황에서 모바일 신분증 확인 서비스의 진위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피해 사례 속출 및 위조 수법의 진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인증 과정을 동영상으로 녹화해오는 경우도 있어 속을 뻔했다”, “바쁠 때 QR코드가 없는 모바일 신분증을 보여주며 담배를 사 갔는데 지나고 보니 미성년자였다”는 등 다양한 피해 사례가 공유되고 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서는 ‘모바일 민증’을 검색하면 위조 작업을 해주는 계정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8000원에 5분 만에 위조된 모바일 신분증 확인 서비스 화면을 제작해주는 광고도 등장했습니다.

 

 

 

 

정부의 대응 및 자영업자들의 노력

행정안전부는 2023년 12월 26일부터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부정 사용 시 처벌하는 개정안을 시행하고 있으며, 미성년자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한 사업주가 신분 확인 과정을 증명하면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도 시행 중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제시된 화면을 사진으로 찍어두는 등 위조에 대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 및 해결 과제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모바일 신분증 자체가 도입된 지 얼마 안 됐다 보니 위조에 대한 방지나 보안에 대해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위조 방지 기술 개발 및 위조 신분증 확인 시스템 홍보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위조된 모바일 신분증, 자영업자들의 고통

최근 위조된 모바일 신분증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미성년자들의 부당한 이용을 막기 위한 기술적 보완과 자영업자들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위조된 모바일 신분증으로 인한 피해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A.미성년자들이 위조된 신분증으로 술집, 숙박업소 등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며, 자영업자들은 영업정지, 벌금 등의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자영업자들이 위조 신분증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A.제시된 모바일 신분증 화면을 사진으로 찍어두고, 신분 확인 과정을 꼼꼼히 확인하며, 관련 법규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정부와 관련 기관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A.정부는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부정 사용을 처벌하고, 자영업자의 행정 처분 면제를 위한 법 개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조 방지 기술 개발 및 홍보를 통해 문제 해결에 힘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