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제3의 길' 모색…세금 부담 완화에 초점

문재인·윤석열 정부와 다른 점: '세금으로 집값 안 잡는다'

최근 서울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지만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그대로 따르진 않을 방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윤석열 정부처럼 아예 폐지를 추진하기보다는 ‘제3의 길’을 모색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무엇이 문제였나?

19일 정부·여당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일 예정된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 문재인 정부 당시 발표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대한 내용은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정하는 집값인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부과할 때 기준으로 쓰입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 부담도 커지는 구조입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20년 아파트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려 시세의 90% 수준으로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입니다. 아예 부동산공시법(제26조 2)을 개정해 현실화율 목표치를 설정하는 걸 의무화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르는 가운데 인위적인 인상분인 현실화율까지 더해지니 공시가격이 확 뛰고 세금 부담도 덩달아 커지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응: 현실화율 고정 및 산식 변경

뒤이어 집권한 윤석열 정부는 이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를 추진했습니다. 국민의힘도 부동산공시법 제26조 2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발의해 뒷받침하고 나섰습니다. 물론 의석수가 적어 실제 개정을 이뤄내지는 못했습니다. 그 대신 윤 정부는 집권 3년 동안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인 69%로 고정했습니다. 인위적인 인상분 없이 시세 변동만 반영하도록 산식 변경에도 나섰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제3의 길' : 완만한 변화 추구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정권을 잡으며 부동산 시장의 이목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재추진될지에 쏠려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과 국정기획위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는다’는 기조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 같은 기조에 발맞춰 과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고려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집값 상승 압박 속, 세금 부담 완화 방안 모색

최근 서울 집값이 들썩이고 있는 것도 부담 요소입니다. 이 추세가 계속되면 내년도 공시가격 인상과 보유세 상승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윤석열 정부처럼 법 개정을 통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자체를 폐지하지도 않을 전망입니다. 시세를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세우되, 급격한 보유세 인상은 없도록 설계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가 각각 추진한 공시가격 정책의 중간 지점을 찾는 셈입니다.

 

 

 

 

핵심 요약: 이재명 정부, 부동산 세금 정책의 새로운 방향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따르지 않고, 윤석열 정부처럼 폐지하지도 않는 '제3의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기조 아래, 급격한 보유세 인상은 피하면서 시세 변동을 반영하는 새로운 정책을 설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정책 중간 지점을 찾는 시도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국민의 세금 부담 완화를 동시에 추구하려는 노력으로 풀이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는 무엇인가요?

A.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따르지 않고, 윤석열 정부처럼 폐지하지도 않는 '제3의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기조를 바탕으로, 급격한 보유세 인상은 피하면서 시세 변동을 반영하는 새로운 정책을 설계할 예정입니다.

 

Q.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무엇인가요?

A.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정책으로,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아파트 공시가격을, 2035년까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는 재산세 및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Q.윤석열 정부의 공시가격 정책은 어떠했나요?

A.윤석열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를 추진하고,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인 69%로 고정했습니다. 또한, 인위적인 인상분 없이 시세 변동만 반영하도록 산식을 변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