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세제 개편안, '부자 감세' 폐지하고 세수 확보에 집중
세제 개편안의 핵심 내용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와 대주주 감세를 되돌리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세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감세 정책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4%에서 25%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며, 증시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부자 감세 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것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는 매년 발표되는 세법개정안과는 차별화되어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을 담을 것입니다.
법인세 인상과 대주주 기준 강화
법인세는 더불어민주당의 안을 따라 최고세율을 1%p 인상하여 25%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022년 세법 개정에 따른 인하분을 3년 만에 되돌리는 조치입니다. 또한, 상장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은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 당시 완화되었던 부분을 다시 복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세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증세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증권 거래세율 조정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의 조건으로 인하되었던 증권거래세율은 현재 0.15%에서 0.18%로 복원될 예정입니다. 일각에서는 0.20%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투세 도입이 무산된 상황에서 거래세만 인하된 기형적인 세제를 바로잡겠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이는 증시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세수 확보를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고배당 유도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고배당을 유도하기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 2천만원까지 금융소득에 15.4%의 세율을 적용하지만, 2천만원 초과 시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어 최고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면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주주를 비롯한 거액 자산가들에게 감세 효과가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세부 내용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하여, 2천만원 이하에는 14.0%, 2천만원~3억원 구간에는 20%, 3억원 초과분에는 25%를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그러나 초부자 감세 논란을 고려하여, 최고 구간에는 35%의 세율을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이소영 의원의 입법안보다 10%p 높은 수치이며,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38.5%에 해당합니다. 기존 금융소득종합과세보다는 11%p 낮은 세율입니다.
세제 개편안의 영향과 전망
이번 세제 개편안은 '부자 감세' 기조를 폐지하고 세수 확보에 중점을 둔 것으로 평가됩니다. 법인세 인상, 대주주 기준 강화, 증권거래세율 복원 등은 세수 증대를 위한 주요 조치입니다. 또한, 고배당을 유도하기 위한 분리과세 도입은 증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지만, 초부자 감세 논란을 어떻게 해소할지가 과제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핵심 요약: 이재명 정부, '부자 감세' 폐지하고 세수 확보에 총력
이재명 정부는 법인세 인상, 대주주 기준 강화, 증권거래세율 조정 등을 통해 세수 기반을 확충하고, 고배당 유도를 위한 분리과세를 도입합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되돌리고, 경제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이번 세제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A.법인세 최고세율 인상(24% -> 25%), 대주주 기준 강화(50억 -> 10억), 증권거래세율 복원(0.15% -> 0.18%), 고배당 유도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Q.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나요?
A.2천만원 이하 14%, 2천만원~3억원 20%, 3억원 초과 35%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Q.이번 세제 개편안의 기대 효과는 무엇인가요?
A.세수 확보를 통해 정부 재정을 안정시키고, 고배당을 유도하여 증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