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59분간의 최후 진술: '계엄은 야당 때문'…진실 공방의 향방은?

사건의 발단: 징역 10년 구형과 최후 진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된 가운데, 그는 최후진술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의 원인이 '거대 야당'에 있다고 주장하며 국민을 깨우기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약 59분간 이어진 진술에서 다소 격앙된 표정으로 자신의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윤석열, '반헌법적 국회 독재'와 '계엄의 정당성' 강조

윤 전 대통령은 '반헌법적인 국회 독재'로 인해 헌정 질서가 붕괴된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며, 과거 비상계엄 선포 사례를 언급하며 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가 비상사태의 원인을 국회와 야당으로 지목하며, 국민들에게 정치에 관심을 갖고 비판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제왕적 대통령, 특검 수사, 그리고 경호처

윤 전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은 없다고 반박하며, 특검의 수사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에 대해 '코미디'라고 비판하며, 경호처를 동원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대통령 경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비화폰 기록 삭제 의혹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하며,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는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사건 선고를 미뤄달라고 요청하며,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먼저 인정받고 싶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검찰의 징역 10년 구형과 특검의 입장

검찰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체포 방해 혐의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및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 징역 3년,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혐의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헌법을 남용하여 법질서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변호인 측의 반박과 선고 예정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징역 10년 구형에 대해 법적·사실적 근거가 취약하며 정치적 프레임에 기댄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듣고 내년 1월 16일 오후 2시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핵심만 콕!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 징역 10년 구형, 그리고 계엄의 정당성 논란. 내년 1월 16일 선고를 앞두고 진실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자주 묻는 질문

Q.윤석열 전 대통령은 왜 계엄 선포가 필요했다고 주장했나요?

A.윤 전 대통령은 '반헌법적 국회 독재'로 인해 헌정 질서가 붕괴된 상황이었고, 국민을 깨우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가 필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Q.검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어떤 혐의로 징역 10년을 구형했나요?

A.검찰은 체포 방해,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그리고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혐의로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Q.선고는 언제 이루어지나요?

A.재판부는 내년 1월 16일 오후 2시에 선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