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사형 vs 무기징역 기로…결심공판 주요 쟁점과 향후 전망
결심공판, 마침내 그날이 오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 사태 주요 가담자들의 재판이 마무리될 결심공판이 열렸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어떤 형을 구형할지, 윤 전 대통령은 어떤 입장을 밝힐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재판은 오전 9시 30분 시작해, 오전 11시 50분쯤 종료되었으며, 오후 재판은 1시 40분부터 재개되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론'을 다시 꺼내 들며, 자신들을 음모론자로 몰아간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측의 변론, 엇갈리는 주장과 쟁점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수색영장 발부와 집행이 위법하며, 형사소송법상 재판 관할도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특검법의 위법성을 제기하며 재판 중계 규정으로 증인들이 여론의 압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에 오후 5시까지 변론을 마쳐달라고 요청했고, 특검의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은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짧은 발언을 통해 재판부의 요청에 응했습니다.
2월 내 선고 가능성, 변수는?
지귀연 부장판사는 2월 안에 선고를 내릴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2월 초 중앙지법 판사 정기 인사가 예정되어 있어, 재판부 구성 변동이 생길 경우 앞선 재판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공판 갱신 절차가 필요해 선고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재판부의 '2월 내 선고' 방침에는 변함이 없지만, 오늘 변론이 마무리되지 못하면 선고 기일 지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형 또는 무기징역, 특검의 선택은?
윤 전 대통령이 받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입니다. 특검은 강제 노역을 하지 않는 금고형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구형량 결정을 위해 6시간가량 마라톤 회의를 진행했고, 최종 결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검은 구형 전 최종 의견 진술에서 구형량 결정 배경을 설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이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정상을 참작하거나 구형량을 낮출 사유는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최후진술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까?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탄핵심판 당시와 체포 방해 혐의 사건 최후진술에 이어, 이번 결심공판을 위해 수십 쪽 분량의 최후진술을 직접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비상계엄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즉 내란이라는 등식을 깨기 위해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내놓은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질서 유지를 위한 소수 병력만 투입되었음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 계엄과 다른 '경고성', '메시지' 계엄이었다는 주장도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향후 재판 전망과 변수
윤 전 대통령 측의 변론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특검의 구형과 최종 변론, 각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지정하면 내란 재판 변론은 마무리됩니다. 재판 결과는 다음 달 초 중앙지법 판사 정기 인사, 즉 재판부 구성 변화라는 변수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 내용과 특검의 구형, 그리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사건의 향방이 결정될 것입니다.
핵심만 짚어보는 윤석열 재판,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결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결심공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라는 중대한 기로에 놓였습니다. 특검의 구형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 그리고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입니다. 2월 내 선고가 목표지만, 재판부 변동 가능성도 남아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
독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과 답변
Q.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무엇인가요?
A.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Q.특검은 어떤 형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되나요?
A.사형 또는 무기징역 중 하나를 구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Q.재판 결과는 언제 발표될까요?
A.재판부는 2월 안에 선고할 계획이지만, 재판부 구성 변동 가능성으로 인해 선고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