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 피해, 왜 수사 숙제는 피해자의 몫이 되었나: 심층 분석 및 해결 방안

증가하는 유사수신 사기, 피해자들의 고통

유사수신·다단계 사기 등 대규모 조직사기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수사기관이 꺼리는 사건으로 꼽힌다. 계좌추적부터 피의자 조사까지 수사량이 방대해 이른바 '노가다(막일) 사건'으로 취급돼서다. 수백·수천 명 피해자를 일일이 조사하고 압수수색을 반복해야 한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계조차 가르기 어려워 착수 자체가 늦어지는 경우가 흔하다.

 

 

 

 

수사 지연의 현실: 증거 확보의 어려움

다중 피해 범죄는 전국 단위로 장기간 조직적 범행이 이어지다 피해가 확산된 시점에서야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증거 수집이 쉽지 않고 기록도 방대하다. 그사이 범죄조직은 피해 재산을 세탁·은닉하고, 피해자는 피해 복구가 점점 어려워진다.

 

 

 

 

수사권 조정 이후, 더욱 심화된 문제점

수사권 조정 이후 이런 사건의 1차 수사는 경찰로 집중됐지만 전문 인력과 평가 체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김우석 법무법인 명진 변호사는 "경찰은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범죄 등 복잡한 법률 쟁점이 많은 사건을 힘겨워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이 지연된다는 원성이 큰데, 앞으로는 그 공백이 훨씬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성 부족과 사건 적체의 심화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유사수신 행위가 성립한다는 걸 입증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고 규모가 큰 경우 계좌 추적부터 압수수색, 자금 흐름 등까지 모두 확인해야 해 상당히 어려운 사건"이라며 "주범을 구속해도 그 뒤 공범 수사까지 완결하려면 엄청난 품이 들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늘 뒷순위로 밀린다"고 말했다.

 

 

 

 

미래의 우려: 중수청 시대의 과제

또 다른 변호사는 "경제범죄는 경찰에서 수사가 제대로 안 될 확률이 높고, 사건 적체는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며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가기를 꺼리는 분위기여서 공범이 많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섞인 유사수신 사건의 공소 유지에도 적잖은 혼란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핵심 요약

유사수신 사기 피해가 증가하는 가운데, 수사기관의 소극적인 태도와 수사력 부족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겪는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 전문성 부족과 사건 적체가 심화되며, 중수청 출범 이후에도 공소 유지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유사수신 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투자 전 반드시 금융 전문가와 상담하고,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는 주의하고, 의심스러운 경우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유사수신 사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A.피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경찰 또는 검찰에 신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Q.중수청 출범 이후, 유사수신 사기 수사는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나요?

A.중수청 출범으로 인해 전문적인 수사 인력이 투입될 수 있지만, 검사들의 기피 현상과 공소 유지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수사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피해자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