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호 감사위원,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경찰 출석…진실 공방 가열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강행,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출석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결과 발표를 주도하며 군사 기밀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위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유 위원을 불러 대면 조사를 진행하며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있습니다. 유 위원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했다고 주장하며, 국민이 알아야 할 비밀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민감한 사안으로, 철저한 조사가 요구됩니다.

 

 

 

 

군사 기밀 유출 혐의, 보도자료 배포 과정에서 발생

유병호 감사위원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함께 지난 2022년 10월과 2023년 12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2급 군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보도자료에는 문재인 정부의 대응 미흡 및 사건 은폐·왜곡 정황이 담겨 있었으며, 국방부와 국정원의 대응 과정, 피살 공무원의 월북 관련 첩보까지 포함되어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민감한 정보로, 공개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내부 반대 무시 의혹, 감사원 운영 쇄신 TF의 고발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이었던 유 감사위원이 다른 감사위원들의 내부 반대를 무시하고 보도자료 공개를 강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군사 기밀 공개는 국방부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감사원 운영 쇄신 TF’는 지난해 11월, 최 전 원장과 유 감사위원을 포함한 관계자 7명을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사건은 감사원 내부의 의사 결정 과정과 정보 공개의 적절성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개요

사건의 발단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게 피살되고 시신이 소각된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남북 관계는 물론,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으로, 당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와 그 과정에서 발생한 군사 기밀 유출 의혹은 사건의 진실 규명과 책임 소재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진실 공방 속, 군사 기밀 유출 의혹의 전말

유병호 감사위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결과 발표 과정에서 군사 기밀을 유출했다는 의혹으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보도자료 배포 과정에서 절차를 무시하고 민감한 정보를 공개했다는 혐의이며, 감사원 내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강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국가 안보와 정보 공개의 적절성에 대한 중요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유병호 감사위원이 받고 있는 혐의는 무엇인가요?

A.유병호 감사위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결과 발표 과정에서 2급 군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Q.군사 기밀 유출 혐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A.지난 2022년 10월과 2023년 12월,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함께 배포한 보도자료에 문재인 정부의 대응 미흡 및 사건 은폐·왜곡 정황, 국방부·국정원의 대응 과정, 피살 공무원의 월북 관련 첩보 등이 포함되어 군사 기밀을 누설했다는 혐의입니다.

 

Q.이 사건으로 인해 감사원 내부에서는 어떤 논란이 있었나요?

A.유 감사위원이 다른 감사위원들의 내부 반대를 무시하고 공개를 밀어붙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군사 기밀 공개에 필요한 국방부 보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