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주권 흔들? SMR, 한국 원전 시장의 미래를 밝힐 수 있을까?

원자력 주권 훼손, 그 현실적인 그림자

우리나라의 ‘원자력 주권’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굴욕적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앞으로 우리나라 원전 시장이 얼어붙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세대 원자로인 소형모듈원자로(SMR)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웨스팅하우스와의 계약, 그 내용과 파장

최근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공사와 웨스팅하우스 간 타협 협정서’가 공개됐습니다. 한수원이 한국형 원전을 수출할 때 원전 1기당 6억5000만 달러(약 9031억) 정도의 물품과 용역 구매 계약을 웨스팅하우스 측에 제공하고 1억7500만 달러(약 2431억)의 기술 사용료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가 SMR을 포함한 모든 차세대 원전을 독자 수출하려면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도 통과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 마디로 웨스팅하우스 측 판단에 따라 우리나라의 원전 수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협정서로 풀이됩니다.

 

 

 

 

SMR, 과연 웨스팅하우스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측은 이번 협정서가 차세대 SMR에 까지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협정서의 구체적 내용은 더 파악해 봐야 하겠는데) 웨스팅하우스 기술(경수로형)이 적용된 원전에 국한된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SMR은 웨스팅하우스의 경수로형이 아닌 비경수로형이기 때문에 이번 협정서와 관련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SMR 기술 독립의 중요성

이 관계자는 “원전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냉각제인데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SMR은 비경수로형으로 소듐, 고온가스, 용융염 등을 냉각제로 사용한다”며 “냉각제가 달라지면 핵연료, 노심, 설계 등에서 모두 다르게 진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의 기술력이나 갖고 있는 지식재산권(IP)과 무관한 우리의 독자적 기술이기 때문에 이번 사태와 관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MR 상용화의 과제: 실증, 폐기물, 그리고 주민 수용성

SMR이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이 외에도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SMR을 개발하고 있는 다른 나라 기업인 테라파워, 뉴스케일파워 등은 SMR 상용화 시기를 2030년대 초반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실증단지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산업통상자원부가 중심이 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실증단지를 두고 주민 수용성 등이 문제가 되면서 불협화음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 SMR 폐기물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SMR의 폐기물 문제와 기술 개발의 필요성

실제 한 연구를 보면 대형 원전과 SMR를 비교했을 때 SMR이 출력당 핵폐기물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연구 논문도 있습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MR 관련 법안과 전문가들의 기대

현재 국회에는 △황정아 의원 △최형두·천하람 의원 △허성무 의원 등이 SMR 관련 특별법 법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한국원자력학회 등은 “SMR은 높은 안전성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고 전력망이 작은 국가나 산업단지, 데이터센터 등 다양한 곳에 유연하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혁신적 에너지원”이라며 “국회가 발의한 SMR 특별법안이 빨리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SMR, 긍정적 전망과 우려의 시선

반면 시민단체 등은 SMR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용석록 핵발전소지역대책위협의회 간사는 “결국 대규모와 소규모 원전 모두 주요 장애물은 ‘​​비용’인데 미래의 핵에너지는 재생에너지의 지속적 비용 감소와 경쟁해야 한다”며 “장기간에 걸친 폐기물 관리, 건설 기간과 예산 초과, 핵 확산 위험에 대한 우려, 재생에너지 보급률이 높아짐에 따른 활용률 저하 위험, 유연성 등의 문제가 포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SMR, 비용과 현실적인 문제점

용 간사는 “(세계 곳곳에서) SMR 프로젝트가 계속해서 지연되거나 취소되고 비용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설계 인증이 없고, 실제 건설도 없어서 SMR이 전력 생산에서 비용이 얼마나 들지 알 수 있는 추정치조차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핵심만 콕! SMR, 한국 원전 시장의 미래를 묻다

원자력 주권 훼손 논란 속, SMR이 한국 원전 시장의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와의 계약 문제, 기술 독립, 폐기물 처리, 주민 수용성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SMR은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고 유연한 전력 공급을 가능하게 할 혁신적인 에너지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과연 SMR이 한국 원전 시장의 미래를 밝힐 수 있을지,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SMR이 기존 원전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A.SMR은 기존 대형 원전보다 소규모로, 모듈형 설계를 통해 안전성을 높이고 건설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지역에 유연하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Q.SMR의 가장 큰 과제는 무엇인가요?

A.SMR의 가장 큰 과제는 폐기물 처리, 주민 수용성 확보, 그리고 경제성 확보입니다. SMR 폐기물에 대한 안전한 처리 방안 마련과 지역 사회의 이해, 그리고 경쟁력 있는 비용 구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Q.SMR 관련 특별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A.SMR 관련 특별법은 SMR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안전 규제 강화, 기술 개발 지원, 실증 사업 추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안 통과를 통해 SMR 상용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