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 장관 후보자 겸직 논란에 묵묵부답…사퇴 여부 관심 집중

장관 후보자 지명과 비례대표직 유지 논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비례대표직을 유지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용 후보자는 자신이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된다는 점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장관 후보자로서의 겸직 여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용혜인 의원의 입장 및 국회법 규정

용혜인 후보자는 국회 출근길에서 겸직 논란에 대한 질문에 '대변인단과 논의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장관과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 금지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부처와 논의 후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국무위원 겸직이 허용되지만, 비례대표의 경우 의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입각 시 사퇴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기본소득당의 원외정당 전환 우려와 타당 사례

용 후보자가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를 검토하는 이유는 사퇴 시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이 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사퇴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고재순 전 사무총장이 의원직을 승계하게 됩니다. 반면, 조국혁신당의 경우 이해민 의원이 대통령 AI 미래기획수석에 임명되면서 김형연 최고위원이 의원직을 승계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용혜인 의원 겸직 논란, 향후 행보 주목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의원의 비례대표직 겸직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기본소득당의 원외정당 전환 우려와 국회법상 겸직 허용 규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용 후보자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