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의 혁신적 실험: 건물 안 학교, 주택 공급과 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가구 주택 공급을 위한 파격적인 대안 모색

국토교통부가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에 1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건물 안 학교'라는 혁신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정된 부지 내에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면서도 학교 용지 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안은 기존 법령과의 충돌 가능성과 학부모들의 반발이라는 두 가지 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2028년 착공을 목표로 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은 옛 철도정비창 부지 약 46만㎡를 업무, 주거, 상업 기능이 결합된 복합 도시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당초 서울시의 6000가구 공급 계획을 국토부가 1만 가구로 확대하면서 학교 용지 확보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늘어난 주택 공급 규모에 맞춰 학교 신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학교 용지 확보 난항, 대안으로 떠오른 '도시형 캠퍼스' 도입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토부는 서울시교육청 등과 함께 용산 일대 5곳의 학교 용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이들 부지는 대부분 입지나 사업 구조상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유수지 상부에 위치하여 학교 입지로 부적합하거나, 개발 계획 변경이 필요하여 사업 지연이 우려되는 곳도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민간 정비사업 기부채납 예정 부지의 경우, 부지 확보 시점이 불확실하고 정비구역 철거 이후에야 학교 설립이 가능하여 개발 일정과 맞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 용지 확보의 어려움 속에서 국토부는 지구 내 C3 필지에 분교 또는 '도시형 캠퍼스' 형태로 학교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 내 과밀·과대 학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분교 도입을 허용한 '도시형캠퍼스법'의 적용 가능성을 함께 저울질하는 것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형캠퍼스법이 마련된 만큼 기존 법령 및 조례 개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도적 장벽과 학부모 반발, 복합 개발 학교 도입의 현실적 과제

이러한 복합 개발 방식의 학교 도입에는 적지 않은 제도적 장벽이 존재합니다. 교육 당국은 일조 기준 완화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학교환경법이나 학교시설사업촉진법 등 관련 법률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일조·조망 확보와 복합 개발 제한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도시개발업계 관계자는 "업무·주거시설에 학교를 결합하는 입체 복합화는 국내에 선례가 없는 새로운 형태"라며, "도시형캠퍼스법과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법령 기준을 어느 범위까지 완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학부모들의 반발 또한 중요한 변수입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화재 발생 시 이동 경로 확보나 고밀 개발에 따른 통학 안전 문제로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셀 수 있다"며, "제도 개선과 함께 지역사회의 수용성과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업무지구 기능 약화 우려와 새로운 가능성

업무지구로서의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학교가 들어서면 일조나 유해시설 제한 등의 영향으로 인근 업무시설 입주 업종이 제한될 수 있다"며, "국제업무지구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건물 안 학교' 도입은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 확대라는 목표 달성과 함께, 도시 공간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법적, 제도적,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러한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면, 용산은 미래 도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용산의 미래, '건물 안 학교'로 열리는 새로운 가능성

용산국제업무지구에 '건물 안 학교'를 도입하는 방안은 주택 공급 확대와 학교 용지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혁신적인 시도입니다. 제도적 장벽, 학부모 반발, 업무지구 기능 약화 우려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지만, 도시 공간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사회적 합의와 법규 정비를 통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용산은 미래 도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용산 '건물 안 학교' 도입,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Q.건물 안 학교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나요?

A.'도시형 캠퍼스법'을 적용하여 기존 학교의 분교 형태로 운영되거나, 업무·주거 시설과 복합된 형태의 '도시형 캠퍼스'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학부모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화재 발생 시 안전 문제, 고밀 개발로 인한 통학 안전 문제, 교육 환경의 질 저하 등에 대한 우려로 반발이 예상됩니다.

 

Q.국제업무지구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은 없나요?

A.학교 설립으로 인한 일조권, 유해시설 제한 등으로 인해 인근 업무시설의 입주 업종이 제한될 수 있으며, 국제업무지구의 다양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