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집주인 보증금 미반환 급증: HUG, 211억 갚고 155억 회수 실패

외국인 임대인 보증사고, 증가하는 그림자

최근 외국인 집주인들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보증사고’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임대인의 보증사고는 53건으로, 그 금액은 무려 140억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2021년 3건, 5억원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엄청난 증가세입니다. 2022년 4건(7억원), 2023년 30건(68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며,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세입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주택 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HUG의 고군분투: 대위변제와 회수율의 딜레마

보증사고가 늘어나면서 HUG는 외국인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대위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1건(3억원)에서 시작하여, 2022년 2건(3억원), 2023년 24건(53억원), 그리고 2024년에는 39건(99억원)으로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HUG가 대신 갚아준 보증금 회수율은 20%대에 그치고 있어,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HUG는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외국인 임대인 대신 211억원을 변제했지만, 155억원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심각한 문제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장 많은 국적은 중국, 그 외 국적은?

HUG가 보증금을 대신 갚은 외국인 임대인의 국적을 살펴보면, 중국인이 39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뒤를 이어 미국 14명, 캐나다 3명, 일본 2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특정 국적의 외국인 임대인에게서 보증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국적별 보증사고 발생 현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특정 국적에 편중된 보증사고 발생은, 해당 국가와의 외교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악성 임대인 문제, 해결책은 무엇인가?

보증사고 증가와 낮은 회수율은 ‘악성 임대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희정 의원은 “일부 악성 외국 임대인의 보증사고를 국민 세금으로 대신 갚아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증사고를 낸 외국인의 출국을 제한하는 방안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외국인 임대인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보증금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세입자 보호와 공정한 주택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정부와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합니다.

 

 

 

 

전세 시장의 불안정성 심화

6·27 대출 규제로 전세퇴거자금 대출길이 막힌 상황에서, 외국인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문제는 전세 시장의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전세 물건 광고가 줄어드는 등, 시장의 위축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을 야기하고, 주택 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전세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을 의무화하고, 임대차 계약 관련 법규를 강화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외국인 임대인 보증사고, 심각한 문제로 부상

외국인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급증하면서, HUG의 대위변제와 회수율 저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중국 국적 임대인의 사고가 가장 많았으며, 악성 임대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강화가 시급합니다. 전세 시장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외국인 임대인 보증사고가 왜 증가하는가요?

A.정확한 원인은 복합적이겠지만, 주택 가격 하락, 임대인의 재정적 어려움, 악의적인 의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관련 법규의 미비와 관리 감독의 허점도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될 수 있습니다.

 

Q.HUG의 대위변제는 무엇인가요?

A.HUG가 임대인을 대신하여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지급하고, 추후 임대인에게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회수율이 낮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Q.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A.악성 임대인의 출국 제한, 임대인의 자격 요건 강화, 보증금 관리 시스템 개선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세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