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소비쿠폰 정책에 '쓴소리'… 3500억 빚더미 현실화, 서울시 재정 악화 우려

소비쿠폰, 서울시 재정에 그림자를 드리우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서울시의 재정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특히 3500억 원에 달하는 소비쿠폰 발행 비용 전액을 지방채, 즉 빚으로 충당해야 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서울시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오세훈 시장, 3500억 원 빚 부담에 '참담함' 토로

오 시장은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연설에서 “지난 3년간 사업 규모·시기를 조정하고 허리띠를 졸라매 서울시 채무를 6000억원 줄였지만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그간의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해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빚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소비쿠폰 정책으로 인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깊은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지방채 발행, 서울시 재정 운용에 '부담' 가중

오 시장은 빚을 내어 소비쿠폰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서울시의 재정 운용에 부담을 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서울시의 채무 감축 노력을 무색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재정적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비쿠폰, 왜 서울만 '불리한 조건' 적용받나?

오 시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의 국고 보조율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서울시에만 75%의 국고 보조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시도에는 90%를 지원합니다. 이는 서울시가 자치구와 함께 소비쿠폰 재원의 25%를 부담해야 함을 의미하며, 서울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음을 시사합니다.

 

 

 

 

오세훈 시장, '불합리한 제도 개선' 강력 요구

오 시장은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미 정부·국회에 이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앞으로도 서울시의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소비쿠폰 정책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1조 원 규모 추경안, 소비쿠폰 발행이 주된 이유

서울시는 올해 두 번째 추경안으로 1조799억 원을 편성했으며, 이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번 추경안이 통과되면 올해 서울시 예산은 총 52조193억 원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소비쿠폰 정책이 서울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핵심만 콕!

오세훈 서울시장은 소비쿠폰 정책으로 인한 3500억 원의 빚 발생과 서울시 재정 부담을 강하게 비판하며,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시의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그의 노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오세훈 시장이 소비쿠폰 정책을 비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3500억 원에 달하는 소비쿠폰 발행 비용을 빚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과, 서울시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국고 보조율 때문입니다.

 

Q.서울시는 소비쿠폰 정책으로 인해 어떤 영향을 받게 되나요?

A.서울시는 빚 증가, 재정 부담 가중, 미래 세대에게 부담 전가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Q.오세훈 시장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나요?

A.소비쿠폰 정책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하고, 서울시의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