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청년 66만 명, 복지급여 의존 심화…'일 안 하고 받기만' 논란 확산

복지급여 수급 청년, 41개 지역서 10% 초과

영국에서 구직 활동 의무 없이 매달 최대 84만원의 복지급여를 받는 청년층이 급증하며 제도 개편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통합형 복지수당인 유니버설 크레딧(UC)을 받는 18~29세 청년은 66만 2천 명에 달하며, 이 중 구직 의무 면제 비율이 10%를 넘는 지역이 41곳에 이릅니다. 특히 잉글랜드 북동부 하틀풀은 15.4%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습니다. 건강 문제로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인구도 2019년 대비 80만 명 증가한 280만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장기 의존 구조, 개편 압박 거세져

토니 블레어 전 총리는 ADHD, 불안증 등 질환에 대한 신규 수당 청구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현재 UC 수급자 전체는 840만 명으로 1년 새 100만 명 급증했으며, 개인독립수당(PIP) 청구 건수 증가와 함께 재정 부담 및 노동력 이탈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토니블레어연구소의 샬럿 레프섬 박사는 제도가 치료 가능하고 병행 가능한 경우에도 너무 많은 사람을 장기 의존 상태로 끌어들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스템의 비정상성, 해결책 모색

이언 덩컨 스미스 전 의원은 우울증, 불안 등을 사유로 한 상당수 청구가 일을 찾고 해결될 수 있다며 시스템이 여전히 비정상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영국 노동연금부는 청년층의 취업 전환을 위해 25억 파운드(약 4조 9951억원)를 투입하여 '100만 개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복지 의존 심화, 영국 사회의 딜레마

영국에서 복지급여에 대한 청년층의 의존도가 심화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구직 의무 없이 지급되는 수당으로 인해 노동력 이탈과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며, 이에 대한 제도적 개편과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유니버설 크레딧(UC)이란 무엇인가요?

A.저소득층과 실직자를 대상으로 월 최대 84만원을 지원하는 영국의 통합형 복지수당입니다.

 

Q.구직 의무 면제 비율이 높은 지역은 어디인가요?

A.잉글랜드 북동부 하틀풀이 15.4%로 가장 높으며, 블랙풀, 태넷, 로더럼, 그레이트야머스 등 41개 지역에서 10%를 초과합니다.

 

Q.영국 정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나요?

A.청년층의 취업 전환을 위해 25억 파운드를 투입하여 100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