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지귀연 재판장 교체 요구 '없었다' 발언…진실은?

사건의 발단: 여당의 입장 변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교체를 요구했던 여당이 입장을 바꿨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교체 요구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해달라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의 해명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4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저희는 지귀연 재판장을 바꾸라고 한 적도 없고, 물러나라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약속해달라고 요구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냈다.

 

 

 

 

대법원 국정감사에서의 발언

박 수석대변인은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의 본질적 답변은 윤석열 내란 재판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약속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란 재판이 침대 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석방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조 대법원장의 명확한 입장을 촉구했다.

 

 

 

 

재판부 구성에 대한 문제 제기

박 수석대변인은 지 부장판사 단독 재판부와, 배석판사와의 경력 차이를 문제 삼았다. 그는 경력 있는 부장판사로 구성된 대등재판부가 아닌 점을 지적하며, 실질적으로 지귀연 단독 재판부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법원의 조치에 대한 비판

법원이 내란 재판의 신속한 심리를 위해 판사 1인을 충원한 것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경력 차이가 많이 나는 판사를 추가한 것을 비판하며, 국민을 속이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과거 발언과의 모순

박 수석대변인의 주장과는 달리, 민주당은 내란특별(전담)재판부 추진 의사를 밝히며 지 부장판사의 교체를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전담 재판부 구성을 촉구하며, 사건 재배당을 요구하기도 했다.

 

 

 

 

핵심 정리: 여당의 입장 변화와 그 배경

여당은 지귀연 재판장 교체 요구를 부인하며,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발언과 상반되는 입장을 보여, 그 배경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재판부 구성과 관련한 문제 제기 역시, 사건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다.

 

 

 

 

자주 묻는 질문

Q.여당이 지귀연 재판장 교체를 요구했었나요?

A.최근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교체 요구를 부인했지만, 과거 민주당은 내란특별(전담)재판부 추진과 함께 지 부장판사의 교체를 강력히 요구한 바 있습니다.

 

Q.여당이 재판부에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A.여당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요구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재판부 구성의 적절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Q.이 사건의 쟁점은 무엇인가요?

A.핵심 쟁점은 여당의 입장 변화에 대한 진실성, 재판의 공정성 확보, 그리고 재판부 구성의 적절성입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의 결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