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문 닫는데…100번 넘는 대기표에 '하늘의 별 따기' 된 보육

서울 어린이집 4년 새 1천 곳 감소, '보육 절벽' 현실화

저출생 여파로 서울 지역 어린이집 수가 4년 사이 1천 곳 가까이 줄어들며 부모들의 보육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2021년 5049개였던 어린이집은 2025년 4010개까지 감소할 전망이며, 보육교직원 수도 함께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보육 수요 감소와 함께 운영난 심화로 인한 폐원 증가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보육 공백' 해소를 위한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원 미달 속 운영난 심화, '아동 수 비례' 지원금의 한계

10년째 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박모 씨는 정원 충족률이 80%에서 60%로 떨어지면서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보육료 수입 감소에도 교사 인건비와 임차료 등 고정비는 그대로 지출되어 경영난이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현행 '아동 수 비례' 보육 지원금 지급 방식은 정원 감소 시 고정비 감당을 어렵게 만들어 폐원을 부추기는 구조적 한계를 지닙니다. 전문가들은 아동 수와 무관하게 최소 운영을 보장하는 인프라 중심의 지원 체계로의 전환을 제안합니다.

 

 

 

 

낮은 임금·열악한 근무 환경, 보육교사 인력난 가중

보육교사의 잇따른 이탈은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비롯됩니다. '2024 전국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보육교사의 월평균 급여는 287만 3천 원으로 최저임금 수준이며, 평균 9시간 38분의 근무 시간 외 초과 근무도 빈번합니다. 영등포구의 한 보육교사는 노동 강도에 비해 처우와 복지 수준이 낮아 전문성을 키우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보육교사 인력난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입소 대기 100번 넘어…'보육 공백' 속 양극화 심화

어린이집 감소와는 대조적으로, 일부 인기 어린이집에는 보육 수요가 몰리면서 입소 대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워킹맘 김모 씨는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를 위해 100번이 넘는 대기 번호를 받았으며, 가정 어린이집 역시 1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인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이는 보육 수요는 여전하지만, 어린이집 운영난으로 인한 공급 부족이 '보육 공백'을 야기하며 발생하는 양극화 현상으로 풀이됩니다.

 

 

 

 

결론: 줄어드는 어린이집, 늘어나는 보육 공백…해결책은?

저출생으로 인한 어린이집 감소와 운영난 심화는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보육 공백과 입소 대기 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동 수 비례 지원금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전문가들은 안정적인 돌봄 시스템 구축을 통해 보육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어린이집 폐원이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A.저출생으로 인한 아동 수 감소로 보육료 수입이 줄어드는 반면, 교사 인건비, 임차료 등 고정비 부담이 커져 운영난을 겪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동 수에 비례하는 보육 지원금 지급 방식이 이러한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Q.보육교사의 근무 환경이 열악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낮은 임금 수준과 장시간 근무,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등 열악한 처우가 주요 원인입니다. 이는 보육교사의 전문성 저하와 인력 이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Q.보육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A.아동 수와 관계없이 최소한의 운영을 보장하는 인프라 중심의 지원 체계로 전환하고,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안정적인 돌봄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