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들, 의약품 배송 확대 정책 철회 촉구…광화문서 대규모 궐기대회 개최

약사들의 반대 이유와 우려 사항

대한약사회는 정부의 의약품 배송 확대 정책이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약물 오남용 방지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시스템과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책이 시행되는 것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 플랫폼 기업의 수익 모델을 위한 정책 추진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민간 플랫폼의 이익에 좌우될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정부 정책의 문제점 및 약사회의 대응

정부는 지난달 약 배송을 전체 비대면 진료 환자로 확대할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에 대해 약사회는 민간 플랫폼에 대한 특혜 의혹과 건강보험 재정 위기 초래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약사회는 이러한 정책이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의료쇼핑 및 의약품 오남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민간 플랫폼 중심의 비대면 진료 체계를 단호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약사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 부처에 항의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약 배송 확대 정책에 대한 다양한 시각

일부 소비자 단체는 비대면 진료가 의약품 수령까지 포함해야 완성된다는 입장에서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배송을 함께 제도화하여 소비자의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들 단체 역시 의약품 오남용과 특정 플랫폼의 과도한 영향력을 우려하며, 안전한 배송 체계 설계와 플랫폼의 불공정한 행위 규제를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약 배송 확대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복합적인 이해관계를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약사들의 강력한 반대와 향후 투쟁 계획

대한약사회는 정부의 의약품 배송 확대 정책에 대해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수호를 위한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하며 강력히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약사회는 민간 플랫폼 중심의 체계를 거부하며 건강보험 재정 및 보안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향후 현장 투쟁과 입법 투쟁을 병행하여 정책 철회를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