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의혹 위탁교육기관 재지정, 경북교육청의 부실 조사 의혹 규명

아동학대 정황에도 위탁교육기관 재지정 논란

경북교육청이 아동학대 정황이 확인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수년째 재지정하고 관련 의혹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경북교육연대는 경찰의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교육연대는 교육청이 학생 보호를 외면한 보신 행정을 펼쳤다고 지적했습니다.

 

 

 

 

폭언 및 당구 큐대 폭행 사건의 전말

해당 기관의 이사장 겸 교장은 아동학대 및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학생에게 "엄마가 잘못 가르쳐서 네가 태어난 거다"와 같은 폭언과 함께 얼굴 및 발 등을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다른 학생을 당구 큐대로 허벅지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도 인정되었습니다.

 

 

 

 

보조금 부정수급 및 유착 의혹 제기

단체는 두 기관이 사실상 통합 운영되면서 중복 보조금 지급 의혹이 있으며, 총 1억 853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교육청 고위 공무원이 도의원에게 아동학대 신고 학생의 인적사항을 발설한 정황이 있다며 교육청과 도의원 간의 유착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은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경북교육청의 해명과 피고인의 입장

경북교육청은 재판 결과 자동 통보 시스템 부재와 항소심 진행 중임을 이유로 범죄이력 조회가 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교육 공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피고인 측은 일부 체벌은 있었으나 학생들을 보호하고 선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며, 1심 재판부도 사익 추구를 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