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현금화 시도, '민생 회복' 취지 무색…정부, 부정 유통 강력 대응

소비쿠폰, 첫날 700만 명 신청… 뜨거운 관심

지난 21일 발급을 시작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현금화되는 사례가 잇따라 포착되면서 제도 악용 우려가 나오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첫날인 21일 하루 동안 전체 대상자의 13.8%인 697만 5642명이 신청을 끝냈다.

 

 

 

 

현금화 시도, 왜 문제인가?

중고 거래 플랫폼이같이 소비 활성화와 지역 경제 회복을 목적으로 한 지원금이 온라인을 통해 현금으로 유통되면서 제도의 본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비쿠폰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범위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이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하도록 제한돼 있다.

 

 

 

 

부정 유통,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나?

부정 유통이란 소비쿠폰을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거나, 가맹점이 물품 판매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하여 환전하는 등의 사례를 의미한다.

 

 

 

 

정부의 강력 대응: 환수 및 형사 처벌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소비지원금의 현금화를 엄격히 금지한다"며 "해당 행위가 적발될 경우 지급된 지원금의 환수 조치와 함께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라고 발표한 바 있다.

 

 

 

 

소비쿠폰,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소비쿠폰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범위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이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하도록 제한돼 있다. 소비쿠폰은 이날부터 오는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주로 사용하는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한 노력

행안부는 소비쿠폰 재판매 금지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한 추가 조치도 요청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는 지역별 '부정 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 가맹점 수시 단속과 함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개인 간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비쿠폰, 긍정적 효과를 위해 올바른 사용 필요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쿠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현금화 시도 등 부정 유통을 근절하고, 정해진 사용처에서 올바르게 사용하는 시민 의식이 요구된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소비쿠폰은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A.소비쿠폰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범위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이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소비쿠폰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A.아니요, 소비쿠폰을 현금으로 바꾸는 행위는 불법이며, 적발 시 환수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소비쿠폰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