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투표용지 인쇄 예산 145억 중 82억만 집행…집행률 지역별 편차 커

투표용지 인쇄 예산 집행 현황 분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 예산을 충분히 확보했음에도 실제 인쇄량은 예산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송언석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 145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실제 집행액은 82억 원에 그쳤습니다. 이는 편성액의 56.5% 수준으로, 예산 집행률에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지역별 집행률 및 계약 단가 불균형 문제

투표용지 인쇄 예산 집행률은 울산이 90.3%로 가장 높았으나, 서울, 경기, 광주 등은 전국 평균 집행률을 밑돌았습니다. 특히 서울 송파구의 경우, 예산 편성 당시 장당 30원으로 책정된 인쇄 단가가 실제로는 45원으로 적용되어 인쇄 물량이 크게 줄어든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반면, 서울 영등포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편성액을 초과하여 집행된 경우도 발견되었습니다.

 

 

 

 

예산 집행 과정의 투명성 및 적법성 문제 제기

송언석 의원은 선관위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도 인쇄 물량을 임의로 축소했으며, 지역별 계약 단가와 집행 내역이 불균형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예산 편성 및 집행, 계약 체결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투표용지 인쇄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적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안입니다.

 

 

 

 

핵심 요약: 투표용지 인쇄 예산 집행의 문제점

선관위는 투표용지 인쇄 예산으로 145억 원을 편성했으나 실제 집행액은 82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지역별 집행률 편차가 크고, 계약 단가 및 집행 내역의 불균형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 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적법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