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만 되면 '돈 살포'…지자체 재정 위기 부르는 포퓰리즘 공약

현금성 공약 남발, 선심성 경쟁 심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하는 현금성 공약을 잇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이는 표심을 잡기 위한 선심성 포퓰리즘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신혼부부에게 100만 원의 결혼지원금을, 박찬대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는 지역화폐 '이음카드'의 월 한도를 100만 원으로 상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북 군산시장 선거에 나선 김영일 민주당 예비후보는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금 명목으로 4년간 총 100만 원 지급을 공약했는데, 군산의 재정자립도는 광역단체 최하위 수준입니다.

 

 

 

 

지자체 재정 악화 속 '돈풀기' 경쟁

국민의힘에서도 현역 지자체장들이 수성 전략으로 현금성 공약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도민 1인당 10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경남 고성군과 산청군도 각각 군민 1인당 30만 원, 20만 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더해 추가로 지급되는 예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시절 보편적 지원금 지급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던 경험이 정치권의 '돈풀기'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SOC 공약의 허상

현금성 공약뿐만 아니라,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초대형 사회간접자본(SOC) 공약도 여전합니다. 프로야구와 K팝 열기에 편승한 돔구장, 초대형 K팝 공연장 유치 등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약들은 재원 조달 방안이나 사업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화려한 청사진만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 구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결론: 선심성 공약, 지자체 재정의 시한폭탄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현금성 공약과 대규모 SOC 공약은 단기적으로는 유권자의 표심을 사로잡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공약 남발은 결국 주민들에게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지역화폐 지원금 상향은 어떤 효과가 있나요?

A.지역화폐 지원금 상향은 단기적으로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 부담 증가와 함께 실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Q.SOC 공약은 왜 항상 선거 때마다 나오나요?

A.대규모 SOC 공약은 지역 발전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유권자들에게 가시적인 성과를 약속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선거 때마다 단골 공약으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과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포퓰리즘 공약으로 인한 재정 부담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A.포퓰리즘 공약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재정적 타당성을 엄격히 검토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약 이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책임성을 강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