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연봉 8500만원 가능성…시 재정 5400억 부담 우려

서울 시내버스 노조 요구안, 시 재정에 5400억원 추가 부담 발생

서울 시내버스 노조의 올해 요구안을 모두 수용할 경우, 매년 5394억원의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시내버스 인건비 상승분이 고스란히 시민 부담으로 전가되기 때문입니다. 노조는 대법원이 인정한 기준 적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통상임금 기준 시간 논쟁, 연봉 1600만원 이상 인상 효과

핵심 쟁점은 월급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기준 시간입니다. 조합은 9호봉 기사를 기준으로 시급 인상 및 176시간 기준 적용 시 연봉이 8509만원까지 오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기준 시간 변경만으로 임금이 16.44% 인상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법원 판결 및 타 지역 사례, 서울시의 입장

노조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176시간 기준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조합은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며 타 지역 사례를 근거로 209시간 적용을 제안했습니다. 서울시는 법원 판단 및 관련 법령 검토 후 통상임금 증가분 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결론: 파업 예고와 재정 부담, 시민 불편 우려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16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며, 이는 하루 평균 379만 명의 시민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는 노사 간의 입장 차이와 재정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재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