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148억 부담금 폭탄…장애인 의무고용률 6년 연속 미달 '불명예'

서울대병원,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로 막대한 부담금 납부

서울대병원이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해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2020년부터 6년 연속으로, 총 148억 700만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 고용률은 상승했지만 일부 공공기관의 저조한 실태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미화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대병원은 의무고용률 3.8%보다 낮은 2.85%를 기록하며 21억 4400만원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국방과학연구소(16억 1800만원)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국방과학연구소 역시 4년 연속 2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부담금 납부로 대체되는 현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주는 법정 의무고용률만큼 장애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3.8%, 민간기업은 3.1%입니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 부담금은 월별 미달 고용 인원에 최저임금의 60% 이상인 '부담기초액'을 곱해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의무 고용 인원의 75% 이상을 채운 경우 1인당 129만 5000원을, 절반도 채우지 못한 경우 1인당 155만 4000원 이상을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고용주들이 장애인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기보다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을 더 경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는 장애인의 근로 능력을 낮게 평가하는 인식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제도 실효성 강화 위한 정부 및 국회 움직임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도 감지됩니다. 지난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고용노동부에 고질적인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부담금 가중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신속히 실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현행법상 최저임금의 60%인 부담기초액의 하한을 100%로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이는 부담금 납부보다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려는 취지입니다.

 

 

 

 

현실적 어려움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

일각에서는 기업이나 기관들이 장애인에 적합한 직무를 개발하고 채용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권재현 사무차장은 공단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가 연계하여 사업체별 맞춤형 장애인 인력을 추천하고 직무 개발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제언했습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의료계 업무 특성상 면허를 가진 전문 인력이 대부분이라 의무고용률 달성에 한계가 있다고 토로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장애인 맞춤형 직무를 개발하고 체험형 인턴제를 시행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요약: 148억 부담금, 서울대병원의 6년 연속 불명예와 제도 개선 과제

서울대병원이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로 6년 연속 148억 원이 넘는 부담금을 납부하며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이는 부담금이 장애인 고용보다 경제적이라는 인식과 현실적인 직무 개발의 어려움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부와 국회는 부담금 상향 등 제도 실효성 강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기업과 기관의 적극적인 직무 개발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장애인 의무고용률이란 무엇인가요?

A.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주가 법정 의무고용률(공공기관 3.8%, 민간기업 3.1%)만큼 장애인을 반드시 고용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Q.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법정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하면, 미달된 인원 수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부담금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납부해야 합니다.

 

Q.서울대병원이 부담금을 많이 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서울대병원은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률 3.8%보다 낮은 2.85%를 기록하여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6년 연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