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리풀 그린벨트 개발, 주민 반발에 '제동'… 주택 공급 계획은?

서리풀지구 개발, 난항을 겪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추진 중인 서울 서초구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서리풀2지구 주민들이 개발에 반대하면서 주민 대상 설명회와 공청회가 파행하는 등 갈등으로 인해 향후 사업 지연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서리풀지구 221만㎡ 부지에 약 2만 가구를 공급하고, 2029년 분양, 2035년 조성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주민 반대와 공청회 무산

서리풀2지구(19만㎡)는 약 2000가구 공급을 담당하는 구역으로 송동마을·식유촌마을과 우면동성당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대를 이어 거주해 온 집성촌과 종교 공동체가 밀집해 있다며 존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반대로 올해 10월 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진행하려던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설명회가 무산됐고요. 이어 지난달 추진하려던 1차 공청회도 무산됐습니다. 이달 예정됐던 2차 공청회까지 주민 반대로 개최가 불발되자 LH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생략하고 19일 신문 공고로 이를 대체했습니다.

 

 

 

 

사업 지연 가능성

공청회 생략은 현행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른 건데요. LH는 내년 1월 지구 지정을 목표로 관계기관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후속 절차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송동마을 비상대책위원회는 일단 지구지정에 존치 요구가 받아들여지는지 여부를 지켜본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주민들이 수용할 만한 해법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갈등이 증폭돼 사업 안정성을 떨어트릴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재산권 침해 보상 문제

서초구 원지동, 신원동, 염곡동, 내곡동 일대의 서리풀1지구는 현재 지장물 조사에 착수한 상황인데요. 이곳 주민들 역시 이주 전에 오랫동안 그린벨트로 묶인 데 따른 재산권 침해 보상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구 지정 연기 가능성

정부는 수도권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내년 3월로 예정됐던 지구지정을 1월로 앞당겼는데요. 지난 16일 서초구의회에서 서리풀1·2 공공주택지구 주민 상생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지구지정이 미뤄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의안은 오는 2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강북 횡단 지하 도시 고속도로 건설

서울시가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를 지하로 옮겨 지하 도시고속도로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2035년까지 성산~신내 나들목(IC) 약 20.5㎞ 구간에 왕복 6차로 규모의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를 건설하고, 기존 노후 고가도로는 철거해 지상 공간을 재편하는 게 골자입니다. 지상 차로는 6~8차로까지 확충해 도로 용량을 10% 이상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출퇴근 시간대 평균 시속 34.5㎞에 그쳤던 통행 속도를 67㎞ 수준으로 올려 신내~성산IC 이동 시간을 기존 38분에서 18분으로 단축한다는 목표입니다.

 

 

 

 

전세금 미반환 문제 감소

올해 전세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신청한 임차권 등기명령 건수가 전년 대비 43% 줄었습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1월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총 2만5352건, 전년 동기(4만4538건) 대비 1만9186건이 줄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감소가 뚜렷했는데요. 서울은 4894건으로 지난해 동기(1만744건) 대비 54%나 급감했습니다.

 

 

 

 

월세화 전환의 영향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줄었다는 건 그만큼 전세사기 등 문제가 줄어든 걸로도 볼 수 있는데요. 그보다 이번 감소 영향은 월세화 전환이 주된 이유로 꼽힙니다. 입주물량 감소와 전세 사기, 대출규제 등이 복합적으로 엮이면서 임대차 시장이 월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19일 기준)은 총 2만4299건으로 전년 동기(3만2697건) 대비 25.7% 줄었습니다. 반면 이 기간 월세 물량은 2만349건에서 2만2336건으로 9.7% 늘었습니다.

 

 

 

 

핵심 내용 요약

서리풀지구 그린벨트 해제 사업이 주민 반대로 난항을 겪으며 사업 지연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강북 횡단 지하 도시 고속도로 건설 계획과 전세금 미반환 문제 감소, 월세화 전환 등 최근 부동산 시장의 주요 이슈들을 다루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서리풀지구 개발 사업은 왜 난항을 겪고 있나요?

A.서리풀2지구 주민들의 개발 반대와 공청회 무산으로 인해 사업 지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Q.강북 횡단 지하 도시 고속도로 건설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A.강북 지역의 교통 체증 완화와 이동 시간 단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Q.전세금 미반환 문제 감소의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요?

A.월세화 전환과 전세 물량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