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페이백, 939만 명의 선택! 그러나…어르신은 왜 외면했을까?

상생페이백, 폭발적인 인기 속 숨겨진 그림자

지난달 15일 시작된 중소벤처기업부의 상생페이백 사업이 뜨거운 호응을 얻으며, 국민들의 소비 심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939만 명 이상이 신청하며 성공적인 출발을 알렸지만, 60대 이상 신청률은 11.3%에 그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에게 높은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며,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가 모든 계층에게 골고루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상생페이백, 무엇을 위한 사업인가?

상생페이백은 올해 9~11월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소비액보다 늘어난 경우, 증가분의 20%(월별 최대 10만원)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입니다. 소비를 진작하고,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 상권의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이라는 혁신적인 방식을 통해,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신청자 현황, 세대별 온도 차

전체 신청자 939만 명 중 30대와 4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상생페이백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입증했습니다. 30대(26%)와 40대(25%)를 포함하여 20대 이하(18.4%)와 50대(19.3%)까지 합하면 90%에 육박하는 높은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60대 이상은 11.3%에 머물렀으며, 70대와 80대 이상 신청률은 더욱 저조했습니다. 이는 디지털 환경에 대한 접근성과 이해도의 차이가 신청률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합니다.

 

 

 

 

고령층의 참여를 가로막는 장벽

고령층의 낮은 참여율은 복잡한 온라인 신청 절차와 디지털온누리 앱 설치 의무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온라인 접수 시 요구되는 인증 절차는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에게 큰 어려움을 줍니다. 전통시장상인회나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에서 오프라인 신청을 돕고 있지만, 기기 조작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에게는 여전히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신청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접수된 상생페이백 관련 상담·민원 77만 건 이상 중 '신청 방법'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았습니다. 전체 민원의 37.5%를 차지하며, 디지털온누리 앱 관련 문의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는 고령층뿐만 아니라,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업의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미래를 위한 제언: 포용적인 정책 설계

1조 3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상생페이백 사업이 모든 국민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고령층과 디지털 취약 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방문 신청과 같은 기존 지원 제도를 강화하고,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모든 국민이 편리하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김원이 의원은 이러한 점을 지적하며, 포용적인 정책 설계를 강조했습니다.

 

 

 

 

핵심만 콕!

상생페이백 사업은 높은 신청률을 기록했지만, 고령층의 낮은 참여율은 디지털 격차를 드러냈습니다. 복잡한 신청 절차와 디지털 환경에 대한 어려움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며, 포용적인 정책 설계를 통해 모든 계층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상생페이백은 무엇인가요?

A.올해 9~11월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소비액보다 늘어난 경우, 증가분의 20%(최대 10만원)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입니다.

 

Q.고령층의 참여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복잡한 온라인 신청 절차, 디지털온누리 앱 설치, 디지털 기기 사용의 어려움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Q.앞으로 어떤 개선이 필요할까요?

A.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방문 신청 확대,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 강화 등 포용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