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지역화폐 성과급 법안에 '국회의원 세비 적용' 역제안

지역화폐 성과급 지급 법안의 쟁점 분석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는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임금 통화 지급 원칙을 훼손한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나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또한 해당 법안 철회를 요구하며 업계에서는 기업 경쟁력 훼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노조의 대안 제시 및 업계 반응

초기업노조는 지역사랑상품권이 통화와 다를 바 없다면, 이 실험적인 시도를 근로자 임금에 적용할 것이 아니라 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의 세비에 먼저 적용하라고 역제안했습니다. 최근 반도체 초과이익 환수 정책 논란과 맞물려 기업 경쟁력 저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임직원들은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과급 관련 논란 확산 및 삼성SDS 사례

증권가에서는 올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당한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하며, 이에 따라 직원들에게 지급될 성과급 규모도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삼성SDS가 추진했던 자사주 성과급 제도는 직원 과반수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무산되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 계열사 전반으로 성과급 재편 논란이 번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핵심 요약: 지역화폐 성과급 논란과 노조의 입장

삼성전자 노조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임금 지급 원칙을 훼손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면 국회의원 세비에 먼저 적용할 것을 제안하며, 업계 전반의 경쟁력 훼손 우려와 함께 삼성SDS의 자사주 성과급 무산 사례가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